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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VS 조학봉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3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학봉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보존과 개발의 조화있는 추진을 통해 제주도를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스마트 비즈니스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진행 권혁거 사진 왕규태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원희룡 지사는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모했다. 그는 정치인 시절 여당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런 만큼 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사가 된 이후 새로운 모습의 도정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과제가 그의 두 어깨에 걸려 있다.      

 


늦었지만, 도지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정치인 생활에서 행정가로 변모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또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지사로 취임한 이후 잠을 푹 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각종 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일분일초가 아깝습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와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도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작은 권력에 취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고자 합니다. 또 국회의원을 할 때는 비판을 하다가 지금은 비판을 당해야 하는 입장인데, 정치권에서 쌓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제주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점검을 통해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제주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가 제주에 유리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석을 보니까, 제주에 오려고 준비하거나 대기 중인 사람이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인구가 61만명이 조금 넘는데 최근 4년간 늘어난 인구가 4만5000명입니다. 관광객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인들이 한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올해 250만 명 정도 예상하는데 길만 열리면 500만 명은 금방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제주의 기초가 자연인데 청정 자연이 깨지는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평적 협치’ 통해 ‘새로운 성장 모색”

 

취임사를 통해 ‘사람과 문화, 자연을 키워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주가 지닌 가치는 매우 큽니다. 저는 제주의 가치를 높여, 인구와 면적, 경제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함과 쾌적함, 삶의 여유를 갖추도록 해나갈 겁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1차적 가치는 자연입니다. 그 기초 위에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청정에너지 등 2차적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은 그동안의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물산업, 마이스산업, 풍력서비스산업, 차세대 식품융합산업, 전기차산업, 용암수산업 등이 제주의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기초산업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새로운 성장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협력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협치’를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연고주의와 혈연을 넘어 제주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세계적 연계망을 만들면 더 큰 제주가 열립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건 도정운영 방향중에 ‘협치(協治)’라는 것이 있다. 이를 말 그대로 풀자면 ‘함께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뜻이다. 원지사는 협치의 의미를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수평적으로 협력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1 ‘나눔으로 행복한 희망 제주!’를 슬로건으로 ‘2014 제주 나눔 대축제’가 10월11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나눔행사 참가자들이 대형그릇에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2 지난 10월 5일 원희룡 지사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지사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울-제주 간 협력과 상생을 약속하고, 친환경·관광·교육분야 등에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3 원희룡 지사가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4 지난 9월17일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선언’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가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선언에 함께 참여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감안해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환경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보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의 타이틀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중국 푸동 등에 없는 경쟁기반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또한 동북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필요한 잠재력도 가졌습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는 무사증, 투자진흥지구 지정,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자와 관광객 증가, 세율조정권과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수 확대, 풍력자원 활용특례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어디를 가도 없는 제주만의 가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주의 기초 가치를 원천으로 글로벌(global), 다양성(variety)을 더한 동북아 최고의 휴양지, 세계적인 스마트 비즈니스 도시 제주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제주는 관광이 주력산업 아닙니까. 제주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받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서비스부터 마음도 열고 환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기본부터 충실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통해 글로벌 기업유치 본격화”


최근 제주도에 중국인의 투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최근 중국인 투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1373만8000㎡인데 중국인 소유는 이중 43.1%인 592만2000㎡입니다. 2009년 2만㎡였으니까 많이 늘었죠. 외국인 소유 토지 비중은 0.74%인데, 중국이 0.32%를 차지합니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급속한 중국자본 유입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의 방향과 속도,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한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땅은 정말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라산, 해안선, 오름, 습지, 곶자왈, 지하수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의 전체 그림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제주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살려야 합니다. 녹지공간을 잠식하는 개발의 평면적 확산을 자제하고 숙박시설에 치중하는 사업은 엄격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토지는 매각 대신 임대방식을 확대하고, 토지비축제는 개발에서 환경보전 중심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고, 앞으로 투자는 제주의 관광객 수, 숙박수요 총량, 카지노 내장객수, 전체 개발 면적 등을 철저히 연동시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주에도, 투자자에게도 이익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중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들의 보유토지가 최근 크게 늘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의 투자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의 투자가 단순한 투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테마파크와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한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중에 한국에 관광을 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인구만 해도 1억명이 된다고 한다. 이들중 1년에 500만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해도 20년이 걸린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를 좋아하는 만큼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들이 제주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고, 제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원 지사의 생각이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250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1년에 500만 명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선 전체 관광객도 앞으로 2000만 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항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2000만 명이 이용하는데, 길게 보면 4000만 명은 될 겁니다. 제주공항의 활주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10년 후 또 포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잠재수요와 태풍 대비, 에어시티 기능을 고려하면 기존 공항은 그대로 가면서, 신공항을 지어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민합의와 중앙정부 설득이 관건인데, 수익률 6%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공적기금, 민간투자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빠른 시일내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됐으면 합니다. 크루즈항도 증설됩니다. 현재 제주항 2개 선석에서 240회 정도 크루즈가 기항하는데, 서귀포지역 민군복합항이 내년 건설되면 크루즈 기항은 연간 500회, 크루즈관광객은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년 후에는 복합리조트, 마이스 인프라, 의료관광과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 관광 옵션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을 통해 미래첨단산업이나 수도권 유망기업 등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우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됐는데, 여기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모뉴엘, 온코퍼레이션, 이스트소프트 등 IT·가전·게임·R&D 기업 111개사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문의가 많아서 2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첨단기업과 공공, 민간연구소 등 300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해 다국적 저명기업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용암해수를 활용한 용암해수산업단지도 분양을 마쳤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에는 식료품, 음료, 화장품 제조업체가 입주했고, 건강·뷰티 관련 업종을 유치해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에 주력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KAIST 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응모해 지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카카오 합병과 네오플 이전을 계기로 정보통신, 바이오, 에너지, 게임산업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제주유치도 본격화할 생각입니다. 제주가 선도하고 있는 전기차, 풍력발전 분야도 산업화를 통해 단지로 확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서 좋은 일자리들도 많이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토지자원 활용 위해 입체적 개발 지향”

 

정부에서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주택사정은 어떤지, 그리고 부동산정책 운용방향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작년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은 108.2%입니다. 전국 평균 103%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중소형 단위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제주 입장에서 대단위, 또 프리미엄급 아파트들이 공급 물량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제주이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1~2인용 중소형 주택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인구가 61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5년내 70만, 장기적으로 인구 80~100만 명도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방향은 인구와 관광객 추이, 제주영어교육도시, 기업 제주이전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목표를 잘 가미해서 제주의 스카이라인, 도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제주의 가치인 청정한 자연을 위한 주거환경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가장 제주답고 차별화된 녹색 주거문화를 선도하려고 합니다. 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등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한 설계와 운영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또 국제적 휴양도시로서 위상이 갖춰지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주택수요를 위한 택지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지공급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정부의 정책이 택지개발 촉진을 유보하는 대신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추이를 좀 지켜보고, 주택시장 현장에 있는 분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택지공급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가 정말 한정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 개발을 최소화해서 평면적 개발면적 확대는 가급적 자제하고 입체적 개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지문제와 관련, 조학봉 회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구도심에 있는 택지들이 대부분 필지가 작아서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필지가 작은 택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 개발이 가능한 택지로 조성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보존할 수 있는 곳은 보존하되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의 땅이 전반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발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과거의 건축행정을 답습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건설업계 등에서 건의를 하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하 주차공간 확보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 도시마다 새로운 개발보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주택문제, 도시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개발하면 완전히 뜯어내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낡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도록 가공하고 살려냈을 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도시의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적 합의가

5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학봉 회장이 대담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주택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 육성위한 지원 강화”

 

이와 관련, 제주도는 특히 자연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원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가치를 보전하고, 문화예술과 제주역사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크게 주거재생, 경제재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비지원 등을 받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탐라문화광장이 내년에 조성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복원, 비어 있는 가게를 활용한 예술인 창업공간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도심올레길 조성, 원도심 관광문화벨트 조성 등 주민들이 되돌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재생기반을 2019년까지 단계별로 마련해나갈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개발과 관련, 원희룡 지사는 입체적 개발방식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고도제한도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면서도 제주도의 발전에 필요한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그 윗부분에 개발을 하는 것은 금지하되 대신 낮은 곳에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 또한 이같은 원칙아래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원 지사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들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그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개발원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조학봉 회장은 주택건설과 관련, 경관 및 미관심의 등에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도 건의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학봉 회장이 대담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주택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사께서는 새로운 협력적 상생 성장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성장과 분배가 겉도는 낡은 경제구조로는 제주의 이익, 또 중소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마을기업 등 토종 경제주체들이 외래자본과 동등하게 협력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중소기업을 빗대 ‘9988’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취직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실제로는 영세한 규모, 물류비 부담, 취약한 기술력, 낮은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제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50개 후보업체를 발굴해서 플랫폼 구축, 수도권 이전기업 연계 징검다리형 R&D 공동연구 등 인력, 기술, 마케팅 기반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와함께 제주펀드 등을 통해 강소기업 전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수도권 성장유망기업 유치는 제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정제주 환경에 적합한 기업들을 집중 유치하고 맞춤형 인력양성, AS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경제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맞춤형 복지를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주거복지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요.

“안전한 주거지 확보는 정말 큰 숙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제주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 가구 매입과 전세 임대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도 이자 감면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형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범위 등에 대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수요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및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생활을 했다. 그후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세계경제포럼 ‘영글로벌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의원시절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올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도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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