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출규모는 얼마인가.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다. 쉽게 언론이나 문헌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지표로 가계신용,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용어가 다양한 숫자와 함께 인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숫자가 쓰이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또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숫자는 달라진다. 신규대출인지 대출잔액 기준인지 아니면 대출공급 기준인지 등에 따라서도 사용되는 숫자가 달라진다. 다양한 지표와 숫자가 사용되고 있어 국내의 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체계와 대출종류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출동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분기별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월별로 발표하고 있다. 월별로 발표하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국을 비롯해 17개 시·도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가계신용은 전국적인 규모만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총 대출규모는 ‘가계신용’으로 파악

지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 “가계 빚, 1,000조원 시대”. 이 때 가계 빚은 가계신용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합이다. 즉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그리고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배)의 합이다. 기타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과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포함한다.

2014년 2분기 기준으로 총 가계신용은 1040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508조, 기타대출이 475조, 판매신용이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신용의 95%가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이다.

가계대출 983조는 2013년 GDP(1,428.3조원)의 약 69% 규모에 이를 뿐만 아니라 GDP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책당국은 물론 국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기타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타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다.

대출취급기관을 살펴보면, 983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은 은행에서 약 5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기타금융기관과 비은행에서 공급하고 있다(표1 참조). 비은행은 2금융권이라는 용어로 더 친숙하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해당된다. 기타금융기관은 국민주택기금, 연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기관, 보험기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규모와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총 대출의 절반 차지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총 대출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16조이다. 일반은행에서 67%를 공급하고, 비은행에서 18%, 나머지 15%는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다. 최근 LTV, DTI규제가 완화되면서 예년 대비 올 7~8월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7월과 8월에 각각 1.8조원, 2.1조원 순증가 했다. 그러나 올 7월에는 3.7조원, 8월에는 4.8조원이 순증가 했다. 예년 대비 2배 정도 확대된 규모이다.

지역단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취급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만 파악할 수 있다. 즉 총 516조원의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제공한 75조의 지역분포는 파악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한 441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 대출규모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광역시가 19%, 기타도지역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주택시장이 활황기였던 지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다. 2007년 40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4년 8월 79조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적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는 <그림2>와 같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경우, 원금 상환 압력이 증가하고 신규대출이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부진과 물가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높지 않다. ‘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높다.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8월 기준으로 1.01%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월 말 0.96% 대비 0.05%p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양적 증가에 대한 경계보다는 연체율이 높은 가계신용대출이나 집단대출의 위험이 확대·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주택자금대출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모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수요 증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주택자금은 충분히 공급하되, 연체율이 높아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집단대출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2%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및 원리금상환부담이 완화된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가능성이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덕례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