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입법 절차 서둘러

시장회복가시화해야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9·1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즉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그간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이것이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순환고리의 첫 번째 타깃이 바로 부동산시장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번 9·1대책은 크게 재정비관련 규제완화와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의 개편, 그리고 국민들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발표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요는 촉진시키고 공급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 주택시장의 현상을 제대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및 청약제도 개편 등은 수요를 촉진시키는 내용이다. 반면 주택공급 방식의 개편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등 공급을 조절하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매수요를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택업계 및 관련업계도 시장회복 기대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후 주택시장은 다소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분양물량이 예년에 비해 늘고 경매시장 등에서도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 특히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여러차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거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만 해도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침을 발표해 오히려 대책의 역효과를 불러오는 상황도 빚어졌다. 다행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방향이 제대로 잡힌 듯하다.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침의 철회와 DTI·LTV 등의 완화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으로 그간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시행에 옮겨지지 못하면서 시장에 던져주었던 불신의 벽을 걷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즉 시장에서 이번 대책은 강력한 의지를 통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 된 셈이다.

정부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부양의지의 천명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심리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지표들도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역시 수요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의 수요심리 회복은 주택건설업계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분양시기를 놓고 고민하던 상당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밝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수주작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나온 청약제도 개편이나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 등도 시장에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1순위 청약자격 완화나 청약통장 단일화 등으로 수요자들을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또한 유한책임대출제도로 인해 서민들을 주택시장의 수요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수요심리 회복은 주택건설업계뿐 아니라 관련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이 갖는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계나 이사업계, 인테리어 업계 등을 비롯해 모두 100여개에 이르는 연관업종이 모두 살아날 수 있다. 이들 업계의 사정이 호전되면 이는 우리 바닥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진작되는 일이다.

후속입법 따라주지 못하면 다시 침체 우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신도시 등에 미분양 물량이 다수 남아 있는 등 공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투기의 여지를 없애려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한 공공택지 공급수단이다. 이를 통해 비교적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더 이상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저렴한 주택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 대책 또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해도 후속 입법과정을 통해 시행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정책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양가상한제다. 이미 MB정부때부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시켰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지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절충안으로 분양가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아직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한 9·1대책은 국회의 입법과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지 않다. 즉 정부의 의지로 시행 가능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당초 대책을 만들 때부터 이런 점을 미리 고려했던 측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쨌든 주요 내용들은 국회의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차원에서 여야 정파를 떠나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번에도 역시 대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만다. 모처럼 살아나던 주택시장이나 경제도 모두 다시 침체속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경제는 이웃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늪속으로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려면 후속입법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후속입법의 처리는 부동산시장이나 우리 업계뿐 아니라 나라경제를 살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