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의지 힘입어

‘시장회복 기대감’높아져

며칠전 한 경제신문에는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실렸다. 새 경제팀에 매겨진 점수는 전체적으로 B+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부동산 및 증시를 되살리는 노력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준 반면, 소득의 양극화 해소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주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소비·투자심리 개선’, 거시경제 부양‘ 등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이는 현 경제팀의 경기부양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전문가들은 ’경제심리 회복에는 성공한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전부터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취임 이후 실제로 강력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경기부양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분양시장에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시장흐름이 좋아지면서 주택업체들도 분양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의 의지가 경제심리의 회복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있는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그간 정부의 대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시장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정책의 불신만 키워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관련 지표도 ‘시장호전’ 전망

시장회복에 대한 조짐은 관련 연구원들이 발표하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달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인 500개 주택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해 발표한다. 9월의 지수는 134.7로 지난 달보다 9.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반면 미분양 우려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의 상승세가 전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시장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련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도 4년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CBSI가 전달보다 2.5p 상승한 8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2월 82.5를 기록한 이후 80선을 넘은,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 및 중소업체의 체감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업체는 전달보다 7.7p 하락한 92.3을 기록했고, 중견업체는 7.5p 상승한 75.8, 중소업체는 8.7p 상승한 62.5를 각각 기록했다. 중견업체의 경우 4년9개월만에, 중소업체는 2011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60선을 회복한 것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7, 8월은 혹서기라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발표로 최근 주택거래, 주택분양 및 착공 등의 지표가 호전되면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며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를 일부 개선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9월 전망치도 8월 실적치 대비 8.3p 상승한 88.5를 기록했다. 이는 9월에도 전달에 비해 건설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

국토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도 두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5.6, 비수도권이 120.7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 밝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전국 6400가구와 중개업소 22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0~200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지난달에 비해 시장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며, 보통 115까지는 보합 또는 현상 유지로 간주한다. 따라서 7월 이후 지수는 보합세를 넘어 상승세를 타는 셈이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매매와 전세를 더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26.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지수 변화 추이도 부동산시장과 같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월 128.0으로 시작해 2월 133.0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4개월 연속 뚝 떨어져 6월 111.0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7월 117.9, 8월 126.1로 회복세를 타고 있다.

2월 이후 지수가 하락한 것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방침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올 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이후 최근 들어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면서 “가을 이사철 수요,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체감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9월11일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8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 7월에는 2조8000억원이던 증가폭이 8월에는 4조6000억원이었다. 8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금액(모기지론 양도 포함시) 385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정책모기지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 결과 신용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9·1대책에 앞서 시행된 LTV와 DTI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중심 주택매매 거래량 크게 늘어

이처럼 9·1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더욱이 9·1대책에 앞서 발표된 LTV와 DTI 등의 금융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시장에서는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매수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분양시장에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관련 연구원의 지표에서도 드러났지만, 특히 그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줄어들고 분양열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이제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도 높은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다 가을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기존주택과 신규분양 시장이 쌍끌이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7~9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5973가구로 7월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6000여 가구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도 3만4000여 가구로 지난해의 1만9000여 가구에 비해 7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전년 같은 기간을 상회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9월 셋째주에 지난 2009년 6월 마지막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회의 후속 입법처리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격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1대책의 효과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재건축 규제 완화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강세를 나타낸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인 1990년 이전 준공 일반아파트의 매매가 상승폭이 컸다. 재건축 가능 시기가 빨라진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노원, 양천 등이 특히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1 대책 이후 1990년 이전 준공한 서울 일반아파트(재건축 제외) 매매 변동률이 0.22%를 기록했다. 서초(0.69%), 강남(0.40%), 노원(0.24%), 양천(0.19%) 지역 일대 아파트가 주로 상승했다. 목동, 상계동, 잠실, 반포 등은 호가가 계속 상승 중이다.

주택분양시장에도 훈풍

신규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를 앞두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계좌는 총 1033만 개로 기존 1순위 502만 계좌에 청약자격 통합이 본격화되는 내년 2월이면 2순위 220만 계좌가 1순위로 통합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6.9명이 1순위(총 722만 계좌)가 되어 청약 기회를 얻는 셈이다.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대폭 늘어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편에다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추석 이후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은 전국 15만6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물량이다.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당분간 대규모 신규공급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청약시장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요인과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라는 시기적 요인은 실수요자의 관심을 분양시장으로 분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늦춰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또 9월 이후 예정된 강남권 재건축, 위례·미사 등 분양시장으로의 수요 이탈 현상도 예상된다. 

어쨌든 최근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시장이 곧 살아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같은 기대감으로 인해 추석 이후 전국 모델하우스에는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8월에만 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16만명이다.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택구매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송파에 사는 40대의 L씨는 “그간 대출부담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있었지만, 시장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 집을 사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편으로 그간 몇차례의 시장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진 전례가 있는 점을 들어 아직 상황을 좀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다만 정부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가진 만큼 그 어느때보다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