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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VS 박성래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임대주택 및 택지개발 등에 민간참여 확대방안 구상중”

지난 8월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성래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특별대담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박 회장은 택지개발 민간참여 등을 비롯,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전했고, 박 시장은 가능한한 범위에서 긍정적인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이날 대담에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사업을 서울시와 협회가 함께 추진하는데 박 시장도 공감을 나타냈다.

진행 주택저널 편집팀 정리 지유리 기자 진 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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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재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2년 8개월 전 처음으로 시장 취임했을 때 이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성(築城)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기 시정에 쌓은 변화의 주춧돌 위에서 서울이 변화를 완성시켜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민이 이 엄중하고도 어려운 책무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1기 때 시민과 함께 완성한 100여개의 변화의 밑씨를 제대로 뿌리 내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100년 후 후손들의 삶을 지탱할 미래 기반을 완성하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망을 제 가슴 깊숙이 새기고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의 마음으로 2기 시정의 시동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특히, 시민의 원칙과 상식, 합리와 균형을 지키고 혁신과 창조, 협치와 통합의 시정을 펼쳐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제일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안전·복지·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시정 운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울’을 표방하셨는데 앞으로 2기 시정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또 가장 역점을 두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1기 시정과 2기 시정은 시민이라는 중심 가치 위에서 변화를 연속적으로 진화,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2기 시정은 1기 시정에서 완성한 100여개의 비전을 기초로 정책의 연속성이란 기치를 지켜가는 한편,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 복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동력이 될 창조경제, 이 세 가지 정책 가치에 방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발생시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서장 등 일선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며, 시장직속의 안전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안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는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복지’라는 대 원칙하에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사무소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고 복지플래너가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비전 2030을 토대로 한 5대 창조경제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대 지식기반 허브 조성 및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활성화와 관광·MICE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서울형 창조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 및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 변화가 시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원순 서울시장

 2 독일 방문시 통일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했다. 3 베를린시장면담 및 MOU체결 모습 4 박원순 시장이 베를린장벽기념관을 시찰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시정 3대축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서울에서도 몇몇 노후주택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세월호 참사가 이야기하듯, 우리 사회의 안전이 붕괴된 근본 원인은 과정보다 결과, 원칙보다 속도, 사람보다 성장을 앞세운 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안전 문제도 바로 거꾸로 된 도시의 원칙과 방향을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안전 예산, 안전 정책, 안전 조직 모두 한층 더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매년 8000~9000억원 정도 투입되는 안전 예산에 매년 5000억씩(4년간 2조원)을 추가해 시민 안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쿨버스 운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지하철 추돌사고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노후차량·노후 시설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교체할 겁니다.

 

이를 꼼꼼히 시행하기 위해선 조직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 안전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외에 시장 직속으로 ‘재난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종합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4월 발표한 ‘서울경제비전 2030’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서울경제비전 2030은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경제 모델입니다. 일단, 2030년까지 종로와 동대문 등 도심권을 글로벌 도심 창조경제중심지로, 창동과 상계, 홍릉 등 동북권을 미래성장동력 연구, 교육 중심지로, DMC.서울혁신파크 등 서북권을 창조, 문화산업 혁신기지로, 삼성과 잠실을 잇는 동남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 그리고 마곡과 G밸리 등 서남권을 지속가능 서울경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고령화·저출산 등 위기에 대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겁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더불어 잘 사는 ‘공존경제’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산업, 경제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GRDP 중 0.5%인 사회적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까지 끌어올리고 서울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 민생부터 꼼꼼히 챙길 작정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서울시부터 앞장서 호치민-베이징-도쿄와 연결되는 동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글로벌 서울의 새로운 기회”

 

지난 선거에서 서울 용산개발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신지요.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용산 주민의 삶을 지키는, 용산이 도시경쟁력의 중심핵이 되는 그런 개발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철도 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부지를 분리해서 맞춤형 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부지의 경우, 작년 10월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약 8개월 간 현장지원실을 운영, 용산개발에 대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기초로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서부이촌동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가는 중입니다. 철도청 부지는 지금 이미 빈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의 토지 반환 소송이 마무리 되는 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도시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서울의 위상제고를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서울은 2000년 고도 역사에서 비롯된 수많은 역사문화자원, 한강과 내사산, 외사산 등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으며 60여개 대학이 도시 안에 집적, 세계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창조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가진 이 세 가지 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달라지고, 서울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서울인구 감소 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마련된 이 가능성의 부지에 서울의 문화, 역사, 지식, 창조 인재 등의 자원을 접목한다면 글로벌 서울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서울시는 기본 입지에서부터 상당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한전부지 일대를 국제업무·컨벤션·MICE·관광숙박 등이 집적된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서울의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연구소 밀집지역 ‘홍릉’ 일대는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에이징 기술 기반의 실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매입했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령사회 친화산업을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과 경기 등 이른바 수도권 벨트의 연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인천 및 경기와의 경제적 협력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협력과 공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 문화, 경제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경기, 인천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3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함께 만나 수도권의 안전·경제·교통·주거·환경 등 공통 의제를 논의할 수도권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 모임을 갖고, 그 외에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도권의 현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제인 창조경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마곡, DMC, G밸리, 홍릉 등 서울의 창조거점과 과천, 판교, 부평, 계양, 청라 등 경기, 인천의 산업 거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수도권 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특히 교통망도 중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망은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요?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 됐고 이 생활권 내의 원활한 소통을 담보할 수도권 교통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서울-수도권 교통망은 서울시만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경기, 인천과의 합의와 협력이 전제돼야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얼마 전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킨 입석 광역버스 문제까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만나 수도권 교통문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 버스, 철도 등 수도권 대중교통망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당, 잠실 등 2호선 거점의 버스환승센터, 멀티환승터미널 등 환승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통해 수도권 소통정체 문제를 해결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도시철도 중심으로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논의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4,5,8호선을 경기도 신도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미 추진 중에 있던 신분당선을 경기 고양 삼송까지 연장하고, 2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해 GTX 노선과 연계한 남부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KTX 노선을 확장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참여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에서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확장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부동산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중산층 확대 및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서민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확립돼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1조원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등을 활용, 중소기업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기반을 구축, 사전· 사후 관리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복지 투자야말로 서민 경제 활성화의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로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이 구매력이 실질 소비로 이어질 때 비로소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복지 투자의 여력이 높아지면서 복지와 내수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는 시민의 체감경기, 생활경기, 밑바닥 경기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만큼 복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된 안정적인 서민경제의 기반을 다져갈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사정은 어떤지, 그리고 주택공급계획 등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인지요.

“양적으로만 본다면 서울시의 주택 수요와 공급은 거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가구 및 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 평균 3만9000가구가 증가한 데 반해 4만1000호의 주택이 공급돼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문제는 단순히 수치로만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실질적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규모, 소득, 계층, 생활 패턴 등 다양한 삶의 질적 요소를 고려한 주거 공급 계획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달라진 가구 패턴에 맞춰 1-2인용 중소형 주택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주택 보급률 100%에 맞춰가는 한편, 시대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신속하게 대응해 미래형 선진 도시에 걸맞는 주거 공급 계획을 세워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대도시에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주거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는 사람의 생의 주기와 마찬가지로 탄생과 성장, 발전과 쇠퇴, 재탄생이라고 하는 흐름을 반복합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반세기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속도에만 치중해 다양한 삶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주거문화가 형성됐고,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 전면 철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산돼 오면서, 시민의 삶에 대한 배려가 소실됐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서울시는 기존의 물리적인 정비방식을 넘어 사람이 중심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을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속도 및 사업성 이전에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우리 이웃을 삶의 중심에 놓은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둘째, 전면 철거나 대규모 개발의 물리적인 개선을 뛰어넘어 지역의 문화,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관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의 상향식 접근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1조원 규모의 재원 투자’ 및 ‘서울형 재생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인프라도 확보해 가는 중입니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근 전세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주거 복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 복지의 시작은 서민주거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서민의 삶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기 때 공공임대 8만호를 확충한 데 이어 2015년부터 매년 2만호(공공임대 1만5000호+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호)씩 임대주택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공공임대야말로 서민주거대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이번엔 민간 참여를 통해 재정 및 부지의 한계를 극복, 적시에 공공임대 2만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적 확대를 넘어 공공임대의 질적 상향에도 집중,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서민들의 생활 패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여성 독신가구는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 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최근 소형화 돼 가고 있는 가족 구조 변화에 발맞춰 2~3인용 공공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및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 방침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최선의 첩경은 바로 임대주택 확충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재정 등 여력만으로는 임대주택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선 지난 3월, ‘민간 참여’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해 서울시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이를테면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민간 건설임대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와함께 민간 임대의 경우 기업이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춰 공공성을 확보하게 하는 대신 서울시가 일정 지원을 해서 민간 임대의 ‘질’적인 면도 함께 담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성래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이 시장 집무실에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날 박 시장은 시정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박 회장은 업계의 현안사항 등을 건의했다.

 


“대형공사에 중소 건설업체에 폭넓은 기회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20년 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와 함께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 헌신에 대한 분명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가유공자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장애인, 다자녀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임대주택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도 이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 우선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주는 훌륭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일부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뜻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협회가 협력하면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사업이나 공사 등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견, 중소 건설업체야말로 서민주택공급의 중추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만큼 서울 내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공정한 기회와 충분한 가능성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300억 이상 대형 공사 입찰시 턴키방식을 배제하고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해 중소 건설업체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시나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소건설업체에서도 의지를 갖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호소하고 함께 논의해 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업계의 난관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도 그간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경우는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고갈, 추가적인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SH공사가 시행해 진행 중인 강동구 고덕동(고덕강일지구), 구로구 항동(항동지구) 정도가 마지막 택지로, 이 택지개발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선 추가적인 택지 개발 대신 기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주택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 참여 역시 택지 개발 보다는 도시재생의 방향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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