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동식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다른 법을 적용받나요?

기본적으로 이동식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착공하거나 수선하거나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형의 이동식주택도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Q. 이동식주택의 건축허가. 절차가 까다롭진 않나요?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거치기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접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접수시 설계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신고필증이 나온 후 착공신고를 해야만 이동식주택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다수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Q. 건축허가와 신고가 같은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연면적(주택의 전체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99㎡ 이하이면서, 3층 미만인 주택은 건축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규모 주택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다른 것으로 오인하면서 이동식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라는 것은 건축허가에 비해 서류가 조금 간소할 뿐이지, 건축신고나 허가나 절차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 공장에서 만든 이동식 목조주택 스마트하우스. 실내까지 나무로 마감한 건강주택으로, 모듈화 욕실을 적용해 누수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Q. 농막과 이동식주택의 허가절차가 다른가요?

면적이 20㎡로 제한되어 있는 농막은 건축허가(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도 간단해서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농막과 이동식주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닌 농사의 편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은 농막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농막 내에 전기, 가스, 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만 빼고요.

그런데 지자체 마다 완화된 규제를 모두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동식주택은 주말에 머물든, 상시 머물든 간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주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정화조, 화장실시설까지 모두 설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단열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건축허가입니다.

Q. 이동식주택 구입할 때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이동식주택은 일반적으로 트럭에 실어서 이동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동 중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리 밑이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높이가 낮다면 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없어 낭패죠.

또, 이동식주택의 폭이 3m 이상이면 야간에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모두 차지하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을 설정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운반 후 설치는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지게차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Q. 전기, 수도 같은 설비는 어떻게 하나요?

이동식 주택을 실어오면 연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 전기, 전화선, 정화조 시설 공사를 해두어야 합니다.

처음 이동식 주택을 구입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업체와 분명히 얘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련한 업체들은 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공사 범위를 정확히 안내해 줍니다.

설비 연결에 따른 비용은 별도 청구되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을 거칩니다.

Q. 하자 문제는 없을까요?

이동식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일반적인 현장건축과 달리 하자가 적다는 부분입니다. 공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공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가지 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높은 재료들로 짓는 이동식 주택을 선택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특히 서양식 경량목구조 방식으로 짓는 이동식 주택은 욕실 부분에서 누수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최신 모듈화 욕실을 설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생산한 욕실을 이동식 주택에 장착하는 개념으로 설치해서 하자율 제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Q. 이동식 주택은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등 권역별로 이동식 주택 전시장이 꽤 많습니다. 전시장 여러 곳을 둘러보며 실물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중 수차례 개최되는 주택박람회에도 이동식주택이 다수 출품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방문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시장에서만 모델을 보고 덥석 계약하면 안됩니다. 어떤 분은 목조주택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설치할 때 물어보니 철골조라고 해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겉만 보아서 주택의 품질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Q. 이동식 주택을 잘 구입하는 요령은요?

팁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이동식주택을 만드는 공장에 직접 가서 제작과정을 견학하세요.

물론 공장에 방문하기 전에 이동식 주택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겠죠. 적어도 뼈대를 만드는 재료와 공법에 따라서 주택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공장을 견할할 때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단열하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동식주택 짓는 과정도 집짓기나 똑같습니다.

공장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라면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엔 수요자들을 모집해서 공장투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품질에 자신감을 보이는 업체가 많으니까요. 공장견학을 언제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Q. 이동식 주택, 저렴한 구입 방법 없을까요?

공동구매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채, 열채씩 공동구매자를 모아서 할인가를 적용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이 최소 20%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짜리 한동의 가격이 1600만원까지 떨어지니, 매우 큰 이득이죠.

그렇다고 사양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모델을 여러 사람이 공동구매하면 회사입장에서도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해드리는 거죠. 이동식주택을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구매자가 단시간에 모이진 않습니다. 구입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공동구매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