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새벽 건설인력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최 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 건설현장이 늘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바닥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다.

“내수 활성화 통한 경제성장” 강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끌어갈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활성화와 경제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저성장과 저물가 및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한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를 벗어나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가 밝힌 경제운용의 방향은 거시경제부문과 가계소득, 부동산, 고용, 비정규직 부문 등이 골고루 담긴 정책패키지로 이루어져 있다. 거시경제부문에서는 기금증대 등 다양한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추경편성 등을 생각했으나, 올해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선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페널티는 자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미 취임전부터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대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그의 취임과 함께 올해 초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에 나왔던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과세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고용부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공급과잉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을 늘려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추가공제율을 서비스업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 비정규직을 위한 처우개선도 경기부양방안에 담겼다.

최경환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새 경제팀은 이미 취임전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공언해 왔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이웃 일본이 밟았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건설인력시장 방문 통해 ‘의지확인’

새로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내건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경기부양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다. 부동산규제를 풀고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살리고, 기업이 과도하게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임금이나 배당 등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할 구상임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당초 재정의 확장운용을 위해 추경 편성을 생각했지만, 청문회 절차 등 취임이 늦춰지면서 하반기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추경보다는 기금 등을 활용해 10조원 정도의 자금을 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내년 예산에 재정확장운용 구상을 반영해 대대적으로 돈풀기에 나설 전망이다.

재정의 확장운용과 함께 최 부총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다. 부총리 취임 첫 행보로 건설인력시장을 방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바닥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시장회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부터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그의 취임과 함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철회 방침과 함께 LTV 및 DTI의 상향조정 방침도 나왔다. 이같은 조치들은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새 경제팀의 강력한 시그널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강남재건축시장도 꿈틀대고 있다는 게 일선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벌써 호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규제 완화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양시장이다. 특히 올해들어 청약가입자들이 늘면서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16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만명이 늘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었다는 것은 잠재적인 주택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들이 실제 구매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여름 비수기인 8월 이후 예년에 비해 많은 물량이 분양시장에 나올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금융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상승”

LTV나 DTI의 완화 방침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시장인 듯하다. 재건축시장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다 이에따른 조합원 분담금 인상 등으로 급매물이 나오는 등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들 가격이 하락한 단지 위주로 최근들어 매수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은 일단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부동산시장 진단·분석모형에 따르면 DTI를 10%포인트 완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주택가격이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차연도에는 0.13% 증가에 그치지만, 2차연도와 3차연도에는 증가폭이 확대돼 각각 1.71%와 3.61%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 또한 1차연도에는 0.06% 증가에 그치지만, 2차연도와 3차연도에는 각각 0.45%와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TI 규제 완화로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고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3차연도에는 민간소비도 0.4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금융권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LTV를 통일해 70% 수준으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LTV가 70%로 상향조정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은행권으로 집중돼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TV를 70%로 완화하면 50조원에 이르는 대출금액이 깡통주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 기준 LTV 60%가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314조8000억원의 18.5%인 58조3000억원이다. LTV 60∼70%에 해당하는 대출액이 45조6000원이고, LTV 70% 이상은 12조7000억원이다.

이중 60∼70% 사이에 있는 45조6000억원은 지금은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70%로 상향될 경우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LTV 60%가 넘는 대출도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에 따라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LTV가 상향조정되면 대출만기 연장이나 추가대출 등이 가능해진다.

야당반대 설득이 과제

새 경제팀이 이처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새정부 들어서만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몇차례 나왔지만, 법안처리가 미뤄지는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따르지 못해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여전히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야당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는 용도폐기됐다’는 분위기가 있음에도 여전히 당론으로는 반대입장이다. 다만 최근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높아지는 분위기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이 법이 지난 2006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것인 만큼 시장침체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야당은 ‘강남3구 등 부자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를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세부방안도 야당에서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택업계 시장회복에 ‘기대감’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일단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과 함께 대대적인 부동산규제 완화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국토교통부 장관 조찬간담회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꾸준히 건의해 왔던 내용들이 보다 가시화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도 그간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안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규제완화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을 인식해서인지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읽힌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 정책과 함께 워낙 강력한 부동산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현 정부의 실세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간 부동산규제 완화를 꾸준히 얘기해오기는 했지만, 막상 부총리 지명을 받고 난후 LTV와 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업계에서도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과세방침도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이죠.”

수도권의 한 주택건설업체 대표의 얘기다. 그는 LTV나 DTI의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다. 그러던 것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금융당국에서 완화방침을 받아들인 것은 실세 부총리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규제완화도 가능하리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지방의 한 중견 주택건설업체 대표도 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데다 일관성을 결여해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 부총리는 업계의 숙원이나 다름없던 LTV와 DTI를 완화하는 것을 보니 믿음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최 부총리가 정치인 출신이니 만큼 앞으로 부동산규제 관련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에도 야당측과 협의를 잘 이끌어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으면 부동산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건설업체로서도 한가닥 희망을 빛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기대감을 나타내듯 부동산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고 주택건설업계도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주택건설업계는 최악의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00대 건설업체중 20개가 넘는 업체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중이다.

최근에는 ‘성원상떼빌’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이 파산신청을 해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건설업계에서도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다각화 체제를 갖춘 업체들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간 주택건설을 주력으로 해온 업체들의 타격이 적지 않았다. 시장침체는 건설부진에다 자금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LTV나 DTI같은 금융규제의 완화는 무엇보다 주택수요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플러스효과가 적지 않다. 최근의 주택시장은 주로 실수요층에 의해 움직이는데, 금융규제 완화로 이들의 구매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 주택건설업계에서 그간 꾸준히 금융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실제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 이미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지만, 막상 폐지될 경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로 주택건설업체들간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

어쨌든 새 경제팀의 취임과 함께 부동산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과거처럼 무작정 주택건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정밀한 예측과 이에 맞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