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농귀촌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줄기로 구분됩니다. 우선은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유치 촉진책이 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교육, 영농체험기회제공, 상담,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에서 잘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습니다. 초보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일자리라든가,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창업 지원 정책이 그것입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확대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귀농귀촌 정책,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귀농귀촌에 성공하려면 정책의 흐름을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농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미리 접촉하고 해당 지역의 귀농귀촌 정책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면 힘과 비용을 덜 들이면서 귀농할 수 있고 생각지 못한 기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귀농인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확률이 낮고 정착률이 높다는 사례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Q. 달라지는 귀농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부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40대 이하 젊은층이 농촌에 들어와서 하는 행태를 살펴보니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의 가공과 체험을 연계하는 6차산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6차산업이란 1차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합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창업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전국 9개도에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센터 안에 전문가를 배치해서 맞춤형 상담을 펼치고, 센터의 전문가 풀에 전문성을 갖춘 성공한 귀농귀촌인을 참여시켜 컨설팅요원으로 활동시키겠다고 합니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창업 조력자로 역할하면서, 결과적으로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을 지역리더로 육성하는 아지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귀농인을 리더로 육성하려는 것은 실제 젊은 사람들이 농촌 지역개발을 일으킨 사례가 다수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일자리 제공 기회도 확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산업인턴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귀농인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귀농인이 농업법인에 취업을 하면 5개월 동안 80만원~160만원의 보수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9월에 전국 농협 시군지부 158곳에 도농인력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올해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농산업인턴제 인원을 올 한해 750명까지 확대해서 모집 중이랍니다. 39세 미만까지로 제한하던 지원 연령을 49세로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농인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춤형 지원이 아쉬운데요.

지금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방향이 맞춤형 밀착지원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리며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1대1 멘토제도를 올해는 더욱 확대중입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가셔서 멘토 신청을 하면, 귀농선배, 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을 멘토로 지정해서 농촌생활은 물론 농업기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얼마전에는 수원 소재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서울 강남대로로 이전하고 전문 귀농상담사를 양성해서 보험설계와 같은 맞춤형 창업설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Q.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전국 거점지역에 8개소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농업창업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밀착지원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영농교육과 주거까지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충북 제천, 경북 영주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완공되고 내년에 강원홍천, 충남 금산, 전남 구례에서 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Q. 기존 주택구입자금지원도 달라지는지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이자가 줄어들고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농어촌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율을 3%에서 2.0%~2.7%로 인하하는 동시에 대출한도도 현재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현재 귀농 후 5년 이내에 1회만 대출해주던 것을, 2억원 한도에서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Q. 그밖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농지임차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서 귀농 문턱을 낮추고 귀농인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밖에 정부가 귀농 초기 소규모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면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 유입을 돕는데서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보다 편안하게,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면서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