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 진흥회의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최고경영자(CE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과 국내제도의 세계화 및 기술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주재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저유가,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외건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타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져 세계 10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 대해 그간의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했다.

한편 강 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실하고 합리적인 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진출 기반구축

국토부는 해외진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용역대가산정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 주요 진출국의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건설 수주신고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용역 대가산정 기준의 경우,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를 통해 제값을 받는 것이 기초체력 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예산당국고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 대가를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9년까지 총 15개 거점국가에 대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은 입찰·계약·인허가 관련 제도, 기술동향, 실제 사례 등이다(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http://www.ovice.or.kr 참조). 또한 프로젝트 유형별 핵심법령과 점검표(체크리스트), 세금, 비자, 은행보증, 계좌개설, 과실송금 등 관련정보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가이드북(e-book)’도 제작해 연말에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수주신고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수주활동시 사전보고 및 계약체결·변경·사업준공 등의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수주활동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만 한정하는 등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국내제도의 글로벌화

국내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기술경쟁력 중심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준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현재 국제 입·낙찰 기준을 국내에 도입해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험을 국내에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5개 시범사업을 2017년 상반기까지 발주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용역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가격위주의 입찰방식으로 인해 저가로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점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인 건설사업관리(CM)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발주청이 사업관리역량을 스스로 평가해 기준미달시 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기술역량 강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사 배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수준의 명확한 진단을 토대로 시장적용성이 높은 전략적인 연구 개발(R&D)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축, 시설물, 철도, 항공, 주택, 교통 등 주요 국토교통 SOC 시설에 대해 기술수준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획연구를 통해 세부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과 관련,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시 기획·설계·유지관리 등을 아우르는 토털(Total) 엔지니어와 입찰·계약·위험(Risk) 관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원 4개소(고려대, 중앙대, 시립대, 충북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별로 25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2017~2020)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사도 늘릴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건설분야 기술사 합격률이 낮고, 자격 취득 연령이 높아 실무자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사의 적정수요를 조사해 건설분야 기술사의 확대 배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외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해외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기술이전, 기술컨설팅, 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세계적 수준의 시설물 안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가들을 대상으로 진출 확대 및 시장형성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 시장의 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해외건설진흥회의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