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지난 10월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101.9로 조사됐다. CC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인 전망이 많고, 그 이하면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9월부터 소비자심리변화를 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CCSI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확대해 공표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오른 반면 경기관련 지수는 전월에 비해 하락, 경기전망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향후경기판단 CSI는 80으로 전월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6개월 후 경기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취업기회전망CSI도 79로 1포인트 떨어져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고,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자동차업계 파업 등이 경기관련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가계의 재정상황 전망 인식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생활형편 CSI와 가계수입전망 CSI는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오른 92와 101을 기록했고 생활형편전망 CSI와 소비지출전망 CSI는 전월과 동일한 98과 107로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품목별로는 내구재(95)와 의료·보건비(113)가 1포인트씩 오르고 외식비(91), 여행비(91), 교육비(107)는 1포인트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과 동일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물가인식도 9월과 동일한 2.4%를 유지했다.

앞으로의 경기전망 불투명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경제가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에서 다소 반등했으나 자동차 파업 영향 등으로 수출·생산이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경기회복세도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1개월 전의 다소 중립적인 평가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달전 기재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소비 등 내수가 조정받는 가운데 수출은 일시적 요인과 단가·물량 회복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기재부의 경기평가가 후퇴한 것은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들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지만 대체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은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고, 광공업 생산도 지속적인 수출 부진과 자동차 파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소매판매)도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내구재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기재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산 승용차 판매가 7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두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백화점 매출액도 최근 3개월 사이에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여기에다 최근 다시 격화하고 있는 대기업과 물류 부문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생산 및 판매 중단 등까지 겹쳐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기재부의 경제동향이나 한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등도 있어 대외적인 여건도 불확실성이 크다. 미 대선의 경우 누가 되든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도 변수

미국 기준금리인상의 경우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미국 경제의 단기적 위험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도 지난 10월9일 G30 국제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FOMC의 거의 모든 위원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말까지 FOMC가 11월과 12월 두 번 더 열리게 되는데, 이중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미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신흥국 경제가 숨을 죽이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통화량이 감소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화 가치와 원자재 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신흥국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3년 5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신흥국 통화·채권·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영향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한달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이 여파로 주가는 9.8%, 달러 대비 통화가치는 4.1% 떨어졌다.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분석이 다소 엇갈린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리차와 환차손 등으로 자본유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향이 미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도 이제는 기초체력이 튼튼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입의 감소로 흑자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축이 수출이었음을 감안하면 수출 증가율의 둔화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외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건설투자 집중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다. 주택거래를 비롯해 주택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현재의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건설부문마저 침체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건설부문에 집중된 투자를 조절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자칫 부동산시장의 과열이나 공급과잉에 따른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은에서 나온 보고서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은이 내놓은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미만인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3만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8~10% 정도에서 정체됐다. 그러나 한국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OECD국가중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증가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분간 경기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이 건설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즉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 추계 등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수요는 34만호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공급은 40만호에서 50만호를 웃도는 등 오히려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 중 주택수요층이 줄어들고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공가율 상승,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해 신규투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최근 들어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시장의 경우 고급형·친환경 주택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성장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 경기를 이끌어가는 분야는 건설투자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지표는 지난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3.6%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4.6% 증가했다. 모두 전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소매판매 등 다른 지표들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고, 수출은 감소하기까지 했다. KDI는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내수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구조’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성장 중 건설투자 부문의 기여율이 51.5%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199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3% 대비 건설투자 성장기여도(1.7% 포인트)를 계산해 나온 값으로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건설투자가 담당했다는 의미다.

건설투자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지난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3.3%에서 1.7% 포인트를 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1.1% 포인트로 1%대를 넘어섰고 분기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연간 0.2% 포인트였고, 2015년엔 0.6% 포인트 수준이었다.

건설투자 중에서도 주택투자 분야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년6개월간 평균 20.9%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3년간 국내 경제성장의 20%가 주택투자에 의존한 것인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월26일 한국은행은 본관 소회의실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주요 기관과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정책당국이 단기적 성장률 제고보다는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4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정책수단의 활용 여부 논의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목표나 유효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처럼 최근 우리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그나마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바닥경제의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이외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