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9월2일 2017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인 1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가 밝힌 2017년 예산의 중점 투자대상은 모두 5개 부문이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 ‘미래성장동력 창출’, 수출·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극복 및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안정’, 국방·치안·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비롯, 다문화 가족지원과 대학 R&D·중소기업지원·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해 재정효율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관련예산 41조원 편성

2017년 예산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조2000억원)에 비해 0.7% 줄어든 4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예산은 19조8000억원이며, 주택도시기금 등 국토부 소관 기금예산이 21조2000억원이다.

국토부 예산중 일반예산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7대 신산업 강화와 기술 선진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국토교통관련 안전사업 투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교통망 확대 등 교통망 구축,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거점간 교통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인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예산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1조8000억원이 늘어난 2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기금을 통해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리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또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도 저리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예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일반예산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810억원에서 1262억원으로 56% 늘어났다.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리츠 등이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자율주행차는 올해 예산 195억원에서 2017년에는 279억원으로 늘린다. 드론은 30억원에서 164억원, 공간정보는 180억원에서 278억원, 해수담수화는 168억원에서 211억원, 스마트시티는 142억원에서 235억원, 리츠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제로에너지는 91억원에서 88억원으로 약간 줄어든다.

7대 신사업과 관련,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 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에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에 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에 8억2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관련 R&D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의 4458억원에서 4738억원으로 6.3% 늘어난다. 정부 전체의 R&D예산이 1.8%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국토교통소관 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는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 예산을 575억원에서 53% 늘어난 876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 예산을 252억원에서 473억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 예산을 161억원에서 262억원으로 늘려 이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과 관련한 안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을 위해 3조61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의 3조8212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2016년 준공된 것을 감안한 편성이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2264억원에서 238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SOC 위한 R&D 투자도 확대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 5099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주-강릉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이다.

동계올림픽 외에도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등 SOC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14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 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건설 95억원 등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2020년 착공해 2025년에 개항 예정이며, 김해신공항은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항 예정이다. 또한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 1288억원을 비롯, 주차환경개선사업 520억원, BRT구축 190억원, 환승센터구축 53억원 등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17년에는 모두 83만 가구에 938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에도 관련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예산

국토교통부 소관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활용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주택도시기금 통해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공급확대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기금은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등의 지원에 활용된다.

뉴스테이는 당초 2만5000오에서 4만6000호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1만호를 늘려 공급한다. 이와함께 국민·영구·공공임대 등의 건설에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도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또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에도 401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 2016.9.2. 국회제출)에 따라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811억원이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국민생활 안전도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도심생활의 질도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국민생활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는 4435㎞에서 4766㎞로 늘어나고, 일반철도는 3460㎞에서 3581㎞로 늘어난다. 또 국가하천 정비율도 83.0%에서 94.7%로 높아지며, 저상버스 보급률도 22.8%에서 24.9%로 증가한다. 도심지 공영주차장도 신규 설치를 통해 1827면에서 5581면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