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000호를 조기 완공하는 등으로 2017년까지 당초 1만5000호였던 입주물량을 2만호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설방식 외에 매입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4.28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즉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토록 한다는 것이다.

●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 등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한다. 또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겸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업계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임대-중개-이사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서비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단독주택을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등 보유주택 개량을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한다.

지난해 9.2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할 때 저리의 개량자금 지원 및 LH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 또는 실 등 별도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해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것이다.

●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월세대출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은행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요건의 경우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출 취급은행은 1개에서 6개로 늘린다. 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허용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2014년 10.30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사업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월세대출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는 것이다.

● 농지,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해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해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지자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선정한다.

●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중도금대출보증에 대한 1인당 제한규정이 없으나 이를 2건 이내로 바꾸었다. 보증한도 또한 그간 제한이 없던 것을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개선했다. 보증대상도 제한이 없던 것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즉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내용은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 및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디딤돌대출 지원강화 & 유한책임 디딤돌 본사업 실시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7조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올해 11월까지 2.0~2.7%에서 1.6~2.4%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 본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

유한책임 방식은 주택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의 대출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방식은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이다.

시범사업 결과 유한책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76%가 이용 등 호응이 높았으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7월부터 본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 중 모기지신용보증 이용자 등 유한책임 방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대출대상 3718건 중 2811건(76%)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이용했다.

● 청년임대리츠 운영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매입임대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리츠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2016년 1000호)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사업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60㎡ & 3억원 이하) 1000호를 매입한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층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매각으로 결정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 및 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8월부터 사업공고 및 신청을 접수받은 후 10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문답풀이

“경제활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연초 위축됐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이 지연되고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당초 전망보다 0.3%p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올해 1/4분기 소비조정 및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실적이 부진했고,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됐다. IMF의 세계경제전망에서도 2015년 10월에서 올해 4월사이에 성장률은 3.6%에서 3.2%로, 교역량은 4.1에서 3.1로 낮춰 잡았다.

 

하반기 국내경제 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 상황이다.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가동률 하락 등에 따라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고용·투자·생산의 위축가능성도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은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MF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주로 영국과 유럽경제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높은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수출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글로벌시장 안정을 위해 G20, 한·중·일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브렉시트,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경기부진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혁 가속화를 통해 4대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브렉시트 등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안정화도 도모한다.

 

추경편성의 중점분야와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추경편성의 중점분야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추경은 특히 집행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0.2~0.3%p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계경제 부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기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위축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현재의 수출·투자 부진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유망신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단기 수출활성화 방안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수출을 회복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제지원 등 신산업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맞춤형 투자수요 지원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우려에 대응한 정책대응은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신심사 등을 통해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고,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행복기금이나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양시장 과열우려와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등 패키지조치를 추진한다. 또 청약이상 과열우려가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등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정착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