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실버주택 적극 추진

정부가 올해 7월 공공실버주택 사업지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선정되는 10곳에 1000여 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초 지자체로 부터 제안을 받아 11곳을 선정, 1234가구의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공공실버주택은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밝힌데 따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올해 4.28대책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650호보다 공급을 확대키로 하면서 11곳을 선정, 당초 규모보다 2배가까이 늘기에 이른 것이다. 2차 사업지를 올해에 추가로 공모하는 것은 그만큼 공공실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만 중점을 뒀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게 특징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올해 초 선정된 곳중에서는 성남 위례와 목련 등이 가장 빨라 올해안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남 위례의 경우 지난 4월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중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164가구 모집에 72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대 1을 넘었다. 당시 신청자를 보면 독거노인이 5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별로는 1순위인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97명, 2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62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70~75세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실버주택으로 선정되면 영구임대주택 기준 주택건설비(2016년 기준 가구당 7431만원)가 정부재정으로 지원된다. 복지관 건설비 등으로 1곳당 40억원, 복지관 운영비로 초기 5년간 연 2억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사업지는 1000여 가구 규모로 2017년 사업승인을 거쳐 2018년 말~2019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노인주거정책 도입 시도 

다소 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실버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함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홈셰어링’이 대표적인 노인주거정책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홈셰어링은 집을 가진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방을 제공해주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인들은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구도 홈셰어링 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노인들과 젊은이가 친 가족처럼 지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덴마크의 코하우징과 유사한 형태지만,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세대갈등까지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생활하는 홈셰어링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최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젊은이들의 주거문제와 노인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는 점에서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최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주차장을 신축하면서 지상 공간에 7층 규모의 실버주택인 ‘따복하우스’ 50호를 짓기로 했다. 파주병원 주차장 1875㎡ 부지에 총 130억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 고유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전국 최초의 주택이다. 주요 입주대상은 청년층이지만, 파주병원 따복하우스는 병원 주차장에 건설하는 입지특성 및 수요층을 고려해 고령자 중심의 실버형 주택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이 복합개발 형태를 공공의료시설과 연계한 노인 주거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주차장만 계획됐던 부지에 따복하우스와 주차장을 함께 조성해 이용객 편의 증진은 물론 노인가구의 주거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는 파주병원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주차장 확장계획을 세웠다. 예산은 국비 36억원, 도비 22억원, 경기도시공사 72억원 등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추진한다. 지하주차장에는 17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1~7층에는 전용면적 36㎡ 규모의 따복하우스 50호가 들어선다. 

2017년 4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10월부터 주차장 개방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다. 특히 파주병원은 올해 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를 개원하고 201병상을 26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신축 주차장이 주차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 따복하우스에 입주하는 고령자들은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 실버타운, 높은 입주비용 등 부담  

앞의 현황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실버타운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실버타운은 고급스러운 주거시설에 의료시설과 여가시설 등을 모두 갖춘 곳이 있는가 하면, 입주자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버려지다시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버타운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양극화는 입지와 가격에서 비롯된다. 초기에는 지방에 들어선 실버타운이 많았다. 땅값이 싼 자연녹지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데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비교적 싸고 주거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 및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했다. 미분양이 발생하고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도시 인근에 있는 실버타운은 입지면에서 전원형보다 만족도가 높지만 대체로 입주비용이 부담스럽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C실버주택의 일부 주택형은 2009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였다. 당시 인근 아파트시세가 1800만원대였다. 

최근에도 도심에 실버타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역시 교통과 생활편의성 등은 우수하지만, 입주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더클래식 500’과 수도권 전역에 있는 ‘시니어스 타워’ 등이 대표적이다. 각종 서비스와 의료·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더클래식 500의 전용면적 125㎡형은 보증금 9억2000만원에 가구당 평균 생활비가 300만~400만원이다. 웬만큼 경제력이 없이는 입주하기 어렵다.

이처럼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비싼 것은 그간 실버주택이 공공에 의해서보다는 거의 민간에 의존해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의료나 간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관리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정부에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또하나 실버주택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돼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때문에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대출에도 제약이 따른다. 분양보증을 받는 일반주택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는데 비해 실버주택은 달리 집값의 30% 정도만 대출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더 비싸다. 

그렇다고 복지시설에 따른 혜택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만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엄격한 입주 제한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입주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해도 자식이 입주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집이 비어 있어도 관리비만 내기도 한다. ‘노인만 모여 사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대료·관리비도 비싸다. ‘더클래식500’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즘 나오는 실버주택은 대개 보증금이 수억원인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이거나 호화시설을 핑계로 관리비가 비싼 단지가 대부분이다. 개발업체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택개량 등 지원 및 의료서비스 등 필요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복지에 힘써왔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향후 법적·제도적·환경적 개선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들에 대해 단순히 복지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국가의 도움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엔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됐지만 노인인구가 점점 늘면서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만큼 노인부양 부담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부양이나 복지 지원만으로는 재정적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또 한편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도입도 시급하지만 인식의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노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것은 1차원 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올해 초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75.1%가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들은 노후 주거환경의 중요한 조건으로 의료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꼽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체기능이 약화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장소가 가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내 사고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오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거노인일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80대 이상 가구의 최저 주거수준 미달비율이 17∼20%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가구 평균 10.7%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노인주거정책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욕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설입소보다 재택 거주자를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고령자들이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체기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주택개량이 필요하다. 또 생활상의 안전, 안심,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나 돌봄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2011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의료 등 지역내의 민간사업자와 연계를 통해 지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 30분 이내에 생활상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서비스나 대응을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체계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약자지원법’에 근거해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이 부족하다. 또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노인전용주택 공급도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전용 주거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고령자 주거시설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을 제외하면 요양시설이나 병원, 또는 일반주택 등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립적 주거가 가능하면서 요양과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공급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즉 주택개량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주거와 의료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주거시설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