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문제가 대두됐고, 이에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의 건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노인전용주거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한 복지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

선진국, 특히 일본의 경우 노인전용주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고령자들을 위한 실버주택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민간참여가 활발하고, 유럽의 경우 복지적 측면의 성격이 상당부분 가미돼 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실버타운이 나름의 특색을 지니는 것은 나라마다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와 주거를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노후 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나라마다 자신들의 복지체계에 맞춘 실버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선진국들이 그간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즉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그대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살기에 편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재가 중심의 노인주거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선진국들의 실버타운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미국의 경우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0년대에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동안 미국의 총인구는 약 3배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인구 증가속도의 2배 이상 앞지른 것이다. 그만큼 노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됐고 이에따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의 실버타운은 주로 민간주도로 형성됐다. 미국의 실버타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은 이미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 개의 CCRC가 조성돼 있으며 80%는 민간기업이 운영이 운영한다. 

미국의 실버주택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

미국의 노인주택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또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 있다.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컨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그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호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는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고 부른다.  

한편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이라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내 유명 실버타운으로는 선시티와 오션힐스가 있다. 

●선시티(Sun City) 

미국 아리조나주 훼닉스 근교에 있는 노인촌락으로 1960년대 초 이 촌락의 건설이 착수된 이후, 현재는 집단 거주하는 도시로 탈바꿈했다. 7만 에이커(acre, 8568만평)의 대지에 1만3500개의 주거홈이 있으며 전원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종합병원, 골프장 18개소, 교회 15개소, 은행 등 금융기관 15개소 그리고 대규모의 묘지 단지도 설치돼 있다. 입주자격은 55세 이상의 노인이며 입주는 분양방식이다. 

●오션 힐스(Ocean Hills) 

L.A 남쪽으로 50킬로 지점인 샌디에이고 교외의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1985년에 문을 연 이 촌락은 340에이커의 면적에 세대수는 1500세대이고 입주자는 2300명 정도이다. L.A라는 대도시가 가깝고 해변가에 위치해 전망도 좋으며 주위가 휴양단지 같아서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곳이다. 

이곳은 건강한 고령자만을 입주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입주자의 평균연령은 65세이다. 또한 이곳에는 부부주거자가 독신자보다 많다. 임대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소유를 전제로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대시설 및 여가프로그램도 잘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레저시설이 입주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7.1%로 고령화사회를 넘어서면서 1985년을 전후해 실버산업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1955년까지만 해도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의 5% 정도였으나 1985년에는 10%를 초과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5년 뒤인 1990년에는 12.1%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2710만 명으로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7.0%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고령자 수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 2021년에는 3275만 명으로 25%가 넘을.것으로 추산된다. 

법의 규제 받는 ‘노인홈’과 민간 ‘실버맨션’ 병행

일본은 급속히 늘어는 고령자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일본은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약칭 Gold Plan)’을 책정했다. 이는 고령자 보건복지분야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택복지대책, 시설복지대책, 노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민일체가 돼 자수복지사회의 건설에 동참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기존의 골드플랜을 상향조장한 신(新) 골드플랜을 내놓았는 데 여기서는 재가서비스의 강호, 요양환경 정비, 와상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강화로 이를 위한 인력의 양성 확보, 복지연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 민간서비스의 활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주거시설인 노인홈을 규정했다. 일본의 노인홈에는 노인복지법 규제를 받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 노인홈, 경비노인홈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료 노인홈이 있다. 

●특별양호 노인홈

일본의 노인홈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인홈으로 전국에 6200여 개가 있다. 수용인원은 44만명 정도로 같은 수만큼의 노인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입소하려면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정신상 현저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간호)가 필요한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특별요양 노인홈이 인기를 끄는 것은 복지시설로 월 100만원 정도(6만~15만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료노인홈 

유료노인홈은 일본의 대표적인 실버타운으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민간 업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면서 생긴 시설이다. 일본의 노인복지법 제 29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유료노인홈은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실버맨션 등의 대다수가 유료노인홈에 해당되는데, 1980년대에 운영업체의 부실운영 등이 불거지면서 유료 노인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설치단계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고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시설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1994년 제정해 규제를 시작했다.  

●실버맨션 

실버맨션과 동일한 용어로는 고령자 주택이 있다. 실버맨션이 분양과 종신이용권 등의 비교적 고약인 주거를 지칭하는데 비해 고령자 주택은 실버맨션 뿐만 아니라 시·정·촌의 노인을 위한 케어(Care) 부가주택이라 불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통상 분양형 주거로 일반적인 개호서비스가 부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일본에서는 민간업체들이 고령자 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하면서 실버맨션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반건물을 리모델링해 실버맨션으로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레스토랑과 맨션을 결합한 복합건물도 등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심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고령자 주택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24시간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이다.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 고령자 주택내의 서비스도 날로 진화해 최근에는 노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주거도우미로 활용하는 주택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유럽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유럽에서는 복지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독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자용 주거시설은 주택 정책으로서의 사회주택과 복지정책으로서의 노인 홈으로 나눠져 있다. 

독일의 실버주택은  노인들이 살기 좋게끔 장애가 없는 설계를 갖춘 주택으로, 크게 알텐하임(altenheim), 알텐본하임(Altenwonheim), 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알텐하임은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스스로 가사를 돌보기는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알텐본하임은 자립가능한 노인들을, 알텐플레게하임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각각 노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간호 및 보호, 주거공간 개조서비스를 차등화해 제공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이룬 독일, 핀란드는 노인공동체 설립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이 아파트는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덴마크는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하우징’ 이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실버타운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형태다. 기존의 실버타운은 노인들만 모여 있다 보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했는데 코하우징의 경우 이웃사촌들과의 교감을 통해 제2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