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신주거급여’와 ‘도시재생’이다. 신주거급여는 주거바우처로 많이 알려져 있다. 주거급여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약 73만 가구(2013년 기준)에게 평균적으로 가구당 8만원 정도를 지급하던 주거지원방식이다. 이 제도가 2014년에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수혜가구는 97만 가구로 종전보다 약 24만 가구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도 약 11만원으로 3만원 정도 증가한다. 올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이 지난 4월30일에 선정됐다. <표1>의 11개 시도 23개 지역에 살고 있는 약 4만 가구가 수혜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선도지역도 11곳이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4년간 국비지원으로 재생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신주거급여와 도시재생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소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가재정 투입은 가능하지만 국가재정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 막 시작한 주거급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선진국형 주민지원사업이 되려면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수단들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사회적금융(SF, social finance),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옵션(SIO, social impact option)등의 금융기법을 통해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아직까지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회적금융은 사회·환경·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요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그동안 금융은 금융업 자체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최근에 금융 본연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금융이 ‘부가가치 창출’에서 ‘실물경제 지원기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즉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사회사업을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전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선진국이 ‘증세없는 복지확대’ 실현을 위해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를 서울시정에 도입·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국 재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성공한 SIB

S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당시 피터버러시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재수감률이 60%에 이를 정도로 재범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SIB를 도입하여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주거지원, 건강 및 심리 상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범죄 집단과 결별한 수감자들이 늘어나면서 재수감률이 크게 낮아졌다.

현재 SIB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결과가 성공할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SIB외에도 스웨덴의 JAK 혐동조합은행은 사회적 금융을 실현하는 ‘이자 없는 은행’으로 유명하다. 또한, SIO는 채권대신 옵션상품을 판매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사업실패시 SIB가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받지 못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반면, SIO는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이자를 차등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모집이 더 용이하다. 이러한 제도는 공공정책의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으로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 바로 제도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운영, 성과측정, 사업실패 등 SIB(SIO)와 관련된 수익·위험을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김덕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