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조작이 무엇인가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3.5%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여수신제도(예금과 대출제도),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활용한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구입하거나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민간 금융기관에게 매각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시중의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관리한다.

통화량과 물가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면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변동은 <그림1>에서 나타난 파급경로를 따라서 초단기금리는 단기금리에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와 여수신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단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나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최종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이 시중에 지나치게 통화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이다.

갑자기 한국은행이 화폐를 더 찍어서 시중에 공급해 통화량이 2배로 증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이 많아졌으니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생필품 가격이 2배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은 많아졌지만, 물건 수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물건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를 다시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시중에 공급한 화폐를 거두어들이면 된다. 어떻게 거두어들일 수 있을까.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개시장조작’이다.

공개시장조작의 여러 수단들

공개시장조작 수단에는 크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증권매매, 통화계정이 있다. 한국은행은 상기 세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해 시중 초과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그림2> 참조).

반대로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해 금리가 오르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은행은 시중에 매각했던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고, 국·공채 등 증권을 다시 사들여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즉 RP(환매조건부)매입, 단순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 통안계정중도해지, 상대거래(특정기관이 위태로울 때 활용), 매입대상증권 확대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국은행은 경기에 따라, 불경기에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호경기에는 수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표2> 참조).

불경기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은행은 민간 소유의 증권을 구입하고 증권을 구입한 대가로 민간에게 화폐를 지불하므로 통화량은 증가하고, 통화정책 시행 외에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통화량이 증가해 화폐가 흔하게 되어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표1>에서 설명했듯이 기업은 투자비용 중 하나인 이자비용이 하락하여 투자를 더 늘릴 수 있고, 가계는 저축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자수익이 감소하여 현재 소비를 늘리게 된다. 따라서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게 된다.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생산활동 또한 원활해지고 고용도 촉진되어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 주택저당증권으로 확대

공개시장조작을 위해 한국은행은 주로 안전한 국채를 매입했지만, 2.26대책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대상증권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공사가 발행하는 MBS의 위상과 신인도가 높아지면 MBS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수요가 증가해서 MBS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BS 발행 금리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모기지를 이용하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고정금리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의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는 현 정부가 안고 있는 큰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제도의 확대운영은 국민들의 모기지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단기변동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장기모기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