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선은 정치전문가들로부터 최악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심한 갈등을 겪었다. 또 공천에 앞서 분당사태 등으로 공약을 만들던 팀이 나뉘면서 공약을 만드는 작업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약집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경우도 있어 20대 총선에서는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현재까지 내놓은 주요 정당의 공약을 보면 대체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은 ‘희망’을 캐치프레이즈로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12대 복지공약을 발표했고, 정의당은 OECD 평균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내놓은 주거관련 공약도 대체로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주요 정당 모두 공공주택 건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행복주택과 신혼부부 및 노인세대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더민주당은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노인들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혼자 사는 노인세대들을 위한 경로당 셰어하우스 건립 정책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정의스테이’로 명명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정당별 공약내용을 살펴본다.

● 뉴스테이 조기정착, 젊은 층 위한 행복주택 공급

새누리당은 주거환경 개선과 신혼부부 및 노인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공급 지속과 함께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 우선 뉴스테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임대주택 수요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평면개발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H공모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정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2017년까지 최대 10개를 조성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층을 위해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세대들을 위해서는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지속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과 관련,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도심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악화 등의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과 노후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투명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들어있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구축해 관리비의 적정 부과 및 관리여부를 검증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밝혔다. 비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전국 360만세대에 이르는 중소규모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관리비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시 및 농촌과 관련한 공약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생활권의 훼손 또는 방치된 유휴공간을 생태공간 및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하수관로 등을 정밀조사해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싱크홀 등의 방지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농촌과 관련해서는 먼저 농촌지역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의 주거 및 위생여건 개선 등을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육아 및 보육 등 휴먼케어 사업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상하수도 설치 및 개량지원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귀농·귀촌시 주택자금 금리를 점차 낮춰 2020년에는 1.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예비귀농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지원 및 농촌주택 소유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에게 장기임대하거나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과 관련한 공약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자원순환 활용의 활성화를 통한 매립 제로화 등이 그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 및 생활환경 등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유도하고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 등의 지급과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항만공간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항만공간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 단지에 대해 민간개발 및 분양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 플랜’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인다는 것이 목표다. 우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의 틀로 개혁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당은 61.9%에 머무는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2014년 기준)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체 소득분 중 근로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70%대로 높이고, 중산층 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민주당의 주거관련 공약도 대체로 이같은 틀에서 짜여졌다. 특히 더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인프라 사업에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더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4가량이 국채에 투자돼 있고, 공공투자용 채권도 국채로서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분의 일부를 투입해 매입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로 하되, 사업성 및 실적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연금제도 자체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게 더민주당의 설명이다.

먼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주택난, 취업난, 보육문제 등에 기인되므로 연기금 공공투자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주택과 보육인프라를 공급하면 연금제도를 더욱 튼튼히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투자 사업 시행을 통해 실물 경기가 부양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도 긍정효과로 꼽았다.

이뿐만 아니라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을 중장년, 신혼부부,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5% 수준(106만호)인 공공임대 재고량을 향후 10년간 13% 수준(250만호)으로 확대하되, 기존의 원룸 외에 1주택 2~4룸식의 평면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10만호 수준을 공급해 대학생, 청년 주거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용 스마트주택(소형, 인텔리전스)도 매년 5만호 이상 공급해 주거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요건을 대출액은 현실화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해 결혼후 내집마련 소요기간을 현행 7년에서 크게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더민주당은 광주발전 공약도 내놓았다. 미래먹거리 발굴과 신규 일자리 확대, 문화·경제·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3대 밸리 조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문화콘텐츠벨리 조성으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과 7대 문화권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공약의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차세대 스마트 에너지 허브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의 과제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역 관통도로 개설, 그린행정복합타운 조성,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자연생태 복원, 호남역사절의 공원 조성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 시켰다.

● 국민연금 활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국민의당은 어르신 및 청년관련 공약 등 부문별 공약을 통해 주거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어르신 관련 공약의 경우 어르신 빈곤 제로를 목표로 3개 실천방안과 10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이중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당 셰어하우스 등이 관련 공약으로 꼽을 수 있다.

고령친화형 실버특구 조성은 미래 고령화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슈퍼 고령지역(65세 이상 30% 초과) 20개를 선정해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공공 요양시설(Nursing Home)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직영 요양시설을 확충해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현재 약 138만명으로 추산되는 ‘홀몸노인’을 위해 기존의 경로당 시설을 리모델링, 홀몸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반려동물 관리 및 택배보관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홀몸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관련 공약으로는 청년희망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을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에게 저가의 임대주택을 제공,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만혼 및 비혼 감소로 출산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문제를 한 번에 접근, 해결할 수 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외에 ‘일상생활지원센터’를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즉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택배나 심부름 등 대행서비스와 도서관이나 텃밭가꾸기 등 가정서비스, 보육이나 노인돌봄 등 보호 및 안내서비스, 서예나 독서 등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간 교류가 확대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이사할 때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제도금융권에서 기간불일치 주택자금(전월세보증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기관(은행, 저축은행 등)과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이 제휴해 전세권 등기 등이 없더라도 보증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 확대

공약을 정리한 내용으로는 정의당이 가장 많다. 정의당은 ‘주거불안,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반값 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주거비 지원’,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13개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았다.

먼저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서민부담 주거비는 줄어들지 않는 뉴스테이를 폐지하는 대신,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월평균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제시했다.

땅값·집값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을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임대소득과세를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며 분리과세를 폐지하는 등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공공아파트의 모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후분양제 시행과 감리비 예치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강화, 공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감리비 예치제의 경우 감리비를 건설사가 아닌 공공이 지급하게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허용연한을 5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와 함께 부과율을 50%까지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 또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75% 이상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과 관련된 공약도 발표했다. ‘4대강복원 특별법’ 제정과 ‘친수구역활용 특별법’ 폐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관리방안 강구,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철저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절차 등을 이끌어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과 나누고,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현재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자율권 강화를 비롯,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 구축,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확대, 지방자치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 일자리-교육-복지를 통한 선순환 균형발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특히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책임지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도 개선하며,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상설기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도 6:4로 개선하고, 주민직접참여 요건도 완화하며 토건개발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과 뿌리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복지 영역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영역이 다원화돼 복지서비스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복지-고용-주거를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