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은 주택시장이 불협화음을 겪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임차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며 모처럼 고개를 든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게 아닐지 우려하게 만든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주택경기실사지수가 5개월째 지방을 앞섰다. 2013년부터 이어진 시장회복세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전환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아지는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임차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시장 패러다임 변화가 그 원인이다. 여기에, 2월26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가운데,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와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규제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임대시장에 진출하려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 과세는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탈 임대시장의 요인으로 작용해 임차시장 혼란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 주택시장 회복세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차시장의 안정과 동시에 매매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원인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사업환경

3월 서울·수도권·지방의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가 상승했다. 지난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 172.5, 수도권 150.2, 지방 123.3으로, 전월대비 서울(23.6p↑), 수도권(25.4p↑), 지방(13.0p↑) 모두 올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적치 역시 지난달에 이어 서울 143.5(25.3p↑), 수도권 131.2(23.4p↑), 지방 120.9(13.3p↑)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분양시장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사지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분양실적지수 139.5(10.6p↑), 분양계획지수 122.9(0.7p↑), 미분양지수 38.8(15.5p↓)로 미분양 물량감소와 분양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특히 분양실적지수(139.5)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최저치였던 2012년 10월 46.5보다 93.0p 높은 수치다. 주택시장 회복기대감이 분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양계획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0.7p 상승한 것에 비해 분양실적지수는 10.6p 상승해 분양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공급가격지수 역시 1월(102.0)→2월(113.9)→3월(130.2)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은 신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낮았지만 2013년 인기지역 공급으로 인한 평균 분양가격의 상승과 규제완화가 분양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공공택지 수주

주택시장과 분양시장 회복세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개발사업보다 위험성이 적이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확보 노력이 한창이다. 공공택지지수 역시 1월(97.0)→2월(112.0)→3월(131.8) 연속 상승했으며 변동폭(15.0→19.0)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