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7년째 상승, 현실화율 67%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 4.14%에 비해 0.33%포인트 높은 것이다. 올해 상승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2009년 1.42% 하락한 뒤 7년 연속 상승세다.

앞서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2.4%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은 것은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7%로 작년(65.1%)보다 약 2%포인트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보다 지방 땅값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 표준지 공시지가는 3.76% 올랐지만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시·도는 5.84%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토지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 19.35% 상승…전국 ‘톱’

제주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9.35%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작년 인구와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제주에 이어서는 ▲세종(12.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충북(4.6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행정기관의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 대구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조성,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분양 호조 등이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해석됐다.

반면 ▲전남(4.39%) ▲광주(4.35%) ▲서울(4.09%) ▲전북(4.09%) ▲강원(4.02%) ▲경기(3.39%) ▲인천(3.34%) ▲충남(2.78%) ▲대전(2.68%) 등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 상승률도 제주 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였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16.7%),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0.47%에 그친 경기 고양 덕양구였다. 작년에도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내린 이 지역은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주변 농지 지가가 하락한 것이 낮은 지가 상승률의 배경으로 꼽혔다. 이어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 팔달구(1.10%), 경기 양주(1.17%), 경기 고양 일산서구(1.21%) 순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다.

보유세 부담 더 늘어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9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8년만에 가장 높은 만큼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 세 부담 증가폭이 더 크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48㎡ 면적 상업용 나대지의 경우 작년 공시지가가 8억6572만4860원에서 올해 10억3783만2000원으로 19.88%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558만8000원에서 올해 714만1000원으로 27.78%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동구 용계동 2757㎡ 규모 주거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6억4789만5000원에서 올해 7억303만5000원으로 8.51% 오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4000원에서 올해 412만1000원으로 13.72% 상승한다.

김효철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본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은 투자성 보유로 분류, 높은 누진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높다”며 “다만 토지 용도대로 사용 중인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세부담도 공시지가 상승률을 소폭 웃도는 정도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4월 하순 발표된다.

공시지가 가장 비싼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입구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자리가 3.3㎡당 2억667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작년보다 4.8% 올랐다.

 

공시지가와 달리 실제 가격이 가장 비싼 땅은 작년 9월 현대차가 사들인 삼성동 한전부지(7만8342㎡)로 3.3㎡당 4억3882만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감정평가액(3조3346억원)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이 부지는 올해 표준지로 신규 편입돼 공시가격이 1㎡당 2580만원(3.3㎡당 8529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32.4% 상승한 것이지만 현대차 매입가와 비교하면 19.4%, 매각시 감정가 대비로는 60.1%에 불과한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는 지난 2005년 우리은행 명동지점 자리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우리은행 명동지점 자리는 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한 1989년 이후 16년간 줄곧 가장 비싼 땅으로 자리를 지킨 바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는 지난 11년 동안 3.3㎡당 1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2008년 2억 원을 돌파했지만 그 해 하반기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에는 전년보다 2.7%(전국 평균 -1.42%) 하락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보합세를 보이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명동은 중국에서 요우커(旅客)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가 시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특히 주변 지역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서 땅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공시지가 상위 톱 10을 명동일대 가게들이 휩쓸었다. 특히 명동8길 주변 점포들이 강세를 보였다. 명동8길에는 1위를 차지한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4위 토니몰리(2억4859만원), 5위 나이키(2억3967만원), 6위 레스모어(2억3471만원), 7위 미쏘(2억3272만원) 등이 포진해 있다.

 

한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9년까지 커피전문점인 파스쿠찌가 입점해 있다가 지난 2010년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이 자리를 잡았다. 건물 임대료는 보증금 50억원, 월 임대료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