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법 시행으로, 한옥이 늘어난다

한옥법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4일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한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옥을 건축할 때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조세감면 혜택도 따른다. 

또한, 한옥법은 한옥마을 등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촌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 공주한옥마을이 대표적인 곳이다.

한옥건축을 진흥하기 위해 한옥법에서는 보수사업자나 한옥설계 및 시공전문인력 양성기관, 기타 한옥관련 산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국가한옥센터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옥 정책과 제도를 활용하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옥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는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한옥 관련 지원조례가 지정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한옥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2013년 조사 기준 47곳이 넘는다.

서울시에서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한옥지원센터(02-766-4117~9)를 운영하며 서울시 한옥을 대상으로 ‘한옥119출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옥장인들이 현장에 출동해 한옥개보수에 대한 점검 및 상담을 진행하며 행정상담도 해준다. 그밖에 일반인을 상대로 시민한옥교실, 한옥캠프를 열어 한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 중이다.

전라남도는 한옥 신·개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하며,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옥 대수선시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한옥외관 수선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현재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갈수록 한옥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에서 한옥관련 사업 봇물, 지원 잇따라

개별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만 있는 게 아니다. 한옥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다채로운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22개소에 총 34.5억원을 지원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옥어린이도서관, 경기도 김포신도시 운양동 주민센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사무소 한옥청사 등이 대표적인 완료 사업이다.

이밖에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지원한다. 대학교,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한옥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지원, 수료생을 배출해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16억원을 들였다. 고택과 종택 등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최근 한옥체험숙박시설이 늘어난 데는 이 같은 정책지원이 뒷받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통해서도 한옥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다. 20011년도부터는 한옥 신축시 주택개량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옥개량자금을 연리 3%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농림부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도 한옥마을을 지원했다. 마을 규모에 따라 10~15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전남 화순군 잠정지구 농어촌 뉴타운 사업에는 한옥형 단독주택 50호 분양이 포함되어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