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뉴스테이 공급확대를 비롯한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신호부부들을 위한 특화단지와 구입자금 지원, 고령자들을 위한 실버주택 공급,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내용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주택구입뿐 아니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되고 있어 이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 서민 주거지원 내용

먼저 정부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서민 주거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정부는 그 동안 꾸준히 공급 해왔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47호에서 올해에는 1만824호로 거의 10배 수준으로 늘린다.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행복주택 단지는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5개단지, 5690호를 공급한다. 또 대학생들을 위해 빌트인 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특화단지도 5개단지, 2652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 등에 조성된다.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를 발굴·제공하고,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8000호의 26%인 1만호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화한다.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1만5000호중 매입·전세임대 4만5000호(매입1만4000, 전세3만1000)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에 60%이상)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조기 모집하는 등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와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도 900호를 공급한다. 또 고령자들을 위한 전세임대 2000호를 신규로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도 5000호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4000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개념에 예비부부도 포함한다.

공공실버주택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 식사·목욕, 문화활동 등을 지원한다.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이중 위례·분당목련은 2016년 하반기 입주) 등에 계획돼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우대 내용

그리고 지난 1월20일에는 업무보고 내용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즉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신청시기와 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주택구입을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를 0.2%p 우대하고 신청시기도 예정일 2개월전에서 3개월전으로 조정한다. 즉 신혼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도 금리를 0.2%p 우대하고, 대출한도도 1000~2000만원 상향 조정하며. 신청시기도 조정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는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버팀목대출 4000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 알면 내집마련 유리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얼마전 이른바 ‘효도아파트’가 첫 삽을 떴다. 지난 1월25일 강원도 춘천 우두동 택지개발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 부지에서 춘천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해 추진하는 효도아파트 시번사업의 기공식이 열렸다. 효도아파트는 사회 취약 노인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효도아파트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주거 약자인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보증을 도비로 지원한다. 효도아파트는 전용면적 26㎡형 224가구, 36㎡형 196가구, 46㎡형 62가구 등 4개동 482가구로 건설되며, 이중 26㎡형 100가구를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에게 공급한다.

올해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춘천시는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과 노인 안전 돌보미 서비스 등 고용증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내년 초 공급시점 때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도는 10억원의 예산을 마련, 가구당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효도아파트는 임대보증금까지 입주자가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복지 지원책으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도는 또 LH와 협의해 춘천에 이어 원주에도 효도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원주 태장동 택지개발지구에 100가구 규모로 효도아파트를 건립해 2018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의 주택정책은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의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즉 사회의 변화과정에 따라 주택정책도 이에 맞춰 수립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침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너무 낮아 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실버주택의 공급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율을 고려한 정책이다. 즉 노인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거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춰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에게는 다양한 가점이 주어진다. 또 세제상의 혜택도 뒤따른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내집마련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대세가 되고 있는 임대관련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무주택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이어진 기사>

PART② 내집마련 전략 포인트-03전셋값으로 주택구입

PART① 2016 주택시장 트렌드 분석

PART② 내집마련 전략 포인트-01공공택지 아파트

PART② 내집마련 전략 포인트-02정부 지원방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