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션▶주택금융소비자 보호

주제발표1▶미국의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

마이클 라쿠어리틀(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구조 및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의 모기지 사태는 4개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모기지 대출의 연쇄 채무불이행 및 압류사태 등을 촉발해 일어났다.

4개 요인은 ▲저소득층 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한 정부정책 ▲수익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외부요인에 의한 주택시장 붕괴 ▲주택소비자들에게 비상식적인 모기지대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주제발표2▶유럽의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

한스-요하임 듀벨(독일 핀폴컨설트 대표)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로 모기지대출이 증가했으나, 모기지 소비자 보호 정책에는 공백이 존재했다. 규제완화 사례를 보면 모기지대출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확대한 것과 커버드본드와 증권화를 통한 외부자본 유입을 확대한 것 등이다.

유럽연합(EU)은 모기지 사태이후 주택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014년 담보대출신용지침(Mortgage Credit Directive)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대출을 유도했으나, 물품규제·결합상품에 대한 이자율 규제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부실 모기지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전환 등을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U내의 파산면책기간을 보면 영국의 3년에서 독일의 7년까지 있다.

주제발표3▶한국의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

박연우(중앙대학교 교수)

한국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와 이를 위한 규제체계의 현실을 짚고 바람직한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 개념 및 규제체계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주택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거시적 시각으로 주택금융 소비자 개념정의 및 규제체계의 주안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출기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철폐하는 것과 함께 주택담보신용대출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 전문성, 유인합치성 등에 기초해 현행 주택금융 정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한국의 바람직한 주택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립을 위한 여러 방식의 보호기법에 대한 소개 및 평가를 보면, 일반적 보호 및 선별적 보호, 사전 보호 및 사후 보호 등이 필요하다.

또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고려한 규제체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비소구대출은 긍정적이나, 모든 계층으로의 확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제2세션▶공공의 도시재생 재정지원

주제발표1▶도시재생을 위한 미국의 공적 자금지원

에드워드 힐(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모기지 버블로 인해 황폐화된 구도심 및 인근지역 등의 재생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를 살펴본다. 도심재생에 관한 미국의 공공정책은 매우 분권화된 독특한 접근방식에 따라 발전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가 협력하고 민간 투자자들과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사례를 통해 도심지역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방식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학적 측면 ▲공공지원에 의한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장애요인 ▲미국 내에서 발전해온 준시장적 도시재생사업의 접근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실용적 틀 등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주제발표2▶도시투자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방안

프란체스카로마나 메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교수)

최근의 금융위기로 도시투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능력이 약화돼 자금조달경로를 다각화하고 유연한 재정조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투자를 위한 4가지 재원조달기법과 그 경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투자포트폴리오 모형을 제안한다. 4가지 기법이란 ▲민관협력, ▲토지가치에 기반한 재정기법, ▲도시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등이다.

이 모형이 민간부문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필요를 해결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3▶도시재생정책 및 금융지원사례

마코토 후쿠이(일본 민토(MINTO) 부장)

메자닌금융의 소개와 일본에서 동 금융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발제하고자 한다. 부동산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개발준비(토지매입, 도시계획승인)에서 건설, 관리로 이어지는 개발단계별로 토지매입리스크, 승인리스크, 비용초과, 준공지연리스크, 임대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한다. 따라서 이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다.

일본의 메자닌 금융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상환조건으로 제공해 개발사업자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민토의 메자닌 금융은 1헥타르 이상의 부지면적을 가진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참고로 민토는 일본의 민간도시개발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