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의 대량공급 정책과 맞물려 도시개발도 고층아파트 건립이라는, 거의 획일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곧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거기에는 돈으로 환원되는 개발의 가치만 있을 뿐 정작 그 도시가 지녀야 할 역사성이나 문화같은 것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인구의 감소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개발이 한계를 맞고 있다. 그간 주택의 대량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에 여러 곳의 신도시를 건설했지만, 대부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따라 이제는 도시외곽이 아니라 도시내의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꾸미는 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도시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주거환경연합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설립됐다. 그간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우치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주거의 질적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2004년 4월26일 발기인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교수이던 최찬환 교수(현재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았다.

설립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으면서 2009년 7월에는 당시 국토해양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최 교수가 특히 관심을 둔 것은 ‘사람’중심의 개발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주민, 사업자 등 모두 그간의 물량공급에 익숙한 탓에 개발가치에만 관심을 둘 뿐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연합의 설립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 너무 급격히 팽창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그러다보니 신도시 건설 등 새로운 개발에만 매몰됐다. 양적 공급에만 매달려 질적인 부분은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주거의 질적인 부분,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발을 해보자며 주거환경연합 설립에 뜻을 모았다.

▲ 주거환경연합은 창립 이후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임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성과는 무엇인지

무엇보다 개발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간 도시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개발에 매몰돼 구시가지의 개발에는 아예 손쓸 틈도 없었다. 마침 도시재개발과 관련해 서울대 대학원에서 환지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한 바 있어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획일적 재개발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성격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순회교육 등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비롯, 이를 통해 민간 정비사 자격도 도입했다. 조합의 임원들이 정비사업의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시행예정인 도시재생특별법도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 그간 우리가 꾸준히 제기해온 내용이 반영돼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택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간단하지만, 기존의 도시를 정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률, 세무, 감정평가,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야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사람이 사는 주거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익과 관련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기반시설 부담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도시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용적률만 높이다보면 재산가치는 다소 올라갈지 모르지만 주거환경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도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는 도시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다. 땅의 용도만 하더라도 상업지가 있고, 주거전용지역이 있고, 경관지역이 있고 자연보전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똑같은 개발을 할 수는 없다. 그 마을이 지닌 역사성을 살려야 하는 곳도 있고, 고밀의 개발이 필요한 곳도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의 형태도 이에 맞추어 다양해져야 한다. 서울의 마을만들기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진 만큼 개발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도 문화적 관습이나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한 생각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나 대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웃 일본의 경우 역세권 개발을 많이 한다. 교통이 몰리는 곳에 주거와 상업기능, 문화적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배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세권은 중심적 기능이 별로 없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행복주택의 건설대상지로 유수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주대상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한편으로 집 짓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수비용 지원 등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일도 행복주택을 만드는 일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