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원예산 편성

2016년 국토부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 격포~하서와 진상~하동1 구간 국도 등 4건은 2016년 완공 예정이다. 또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와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을숙도~장림·상개~매암·용두~담양·동천 우안제 등 4개의 혼잡도로(205억원) 등 6개 사업은 2016년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이들 예산은 2013년 3조116억원에서 2014년 2조9489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 4조5457억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4조8929억원으로 책정했다.

둘째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1472→1452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을 778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리고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도 35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224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520억원으로 편성했다.

셋째,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최대 97만 가구, 1조289억원)를 지원하고, 당초 2015년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481→19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201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404억원)도 올해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인프라 확대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4,205㎞→4,446㎞), 일반철도(3,269㎞→3,348㎞)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율(국가하천 77.1%→83.0%, 지방하천 48.9%→49.5%)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20.7%→22.8%)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218면→1,827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親水)시설(공원·체육시설 등)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고 지원비율은 설계비의 경우 100%에서 40% 지원으로 줄이고, 영업소 및 휴게소에 대한 국고지원을 아예 없앤다. 지방하천정비시 친수사업은 현재까지 50% 국고지원을 하던 것에서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부문별 예산내용을 살펴본다.

● 도로

도로 유지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1조426억원에서 2015년 1조480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조5369억원으로 더욱 늘려 편성했다. 고속도로 국도 등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완공물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축소했다.

● 철도·도시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8807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사 중인 22개 일반철도 계속사업의 적기개통 소요를 반영해 예산계획을 수립했다.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신림선 경전철(53억원)은 신규반영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12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했다.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확대하고, 동력분산식 준고속차량인 EMU 차량(신규 49억원) 등 수송차량 구입비도 올해의 434억원에서 114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일반철도 시설개량의 경우 2014년 2600억원에서 2015년 4194억원으로 2016년 448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항공·공항

2016년 완공되는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및 항공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을 강화한다. 또 도서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울릉도에 85억원, 흑산도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예산은 소형공항의 설계 및 착공에 소요된다. 울릉공항은 2016년 착공해 2020년에 완공예정이며, 흑산공항은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예정이다.

● 물류 등 기타

혼잡도로 개선에 800억원, 주차장 확충에 520억원, BRT에 88억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활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신규 투자는 혼잡도로인 을숙도~장림에 74억원, 상개~매암에 66억원을 지원한다. 수원~구로간 BRT 사업에도 8억원을 투입한다.

R&D는 금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ICT 융합 첨단기술개발 및 재해·안전 관련 투자는 확대했다. 특히 스마트카 관련 안전·첨단교통 R&D 예산은 126억원에서 219억원으로 확대한 것을 비롯, GPS 보정시스템(SBAS) 예산을 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재해·안전 R&D 예산을 600억원에서 837억원으로 늘렸다.

● 수자원

국가하천정비 및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치수사업 위주로 편성해 올해보다 약간 줄어든 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절감했다. 다만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및 원금 일부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예산은 311억원에서 785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렸다. 신규사업으로는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2억), 영남내륙권(Ⅱ) 광역상수도(2억),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2억) 등이다.

● 지역 및 도시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091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린벨트(GB) 지원사업도 올해 수준으로 반영했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사업(도시재생사업과 통합)도 지속 지원한다. 표준지 등 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 산업단지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총 60개의 진입도로를 지원한다. 다만 산단 수급관리 및 지원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올해 대비 감소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지식산업센터 용지비 164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 주택 및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상황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지속 지원한다. 주택통계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전월세 통합지수 도입 등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도 39억원에서 5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표본규모를 월간 매매 전세를 2만호에서 2만5000호, 월세조사를 3000호에서 2만5000호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