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경쟁력 높이기 위해 선정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2015년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단지 12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사업은 노후산단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재생단지 3개(대구 염색, 순천, 서울 온수)와 산업부가 지원하는 혁신단지 2개(울산 미포, 서대구), 재생과 혁신을 모두 지원하는 단지 7개(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 등이다. 이중 성서는 2014년 혁신단지로 이미 선정됐으며, 금년에 재생단지로 추가돼 공동단지로 분류했다.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 개편 등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역은 재생(시행)계획 수립비를 비롯, 도로·주차장 등 필수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산학 융합지구 조성, 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 산단 환경개선 펀드 등을 통해 업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등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 필요한 노후산단 추가 발굴

이번에 12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한 것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20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과,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수립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2014.12)’에 따라 2016년까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25개를 선정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23개(공동 10, 혁신 4, 재생 9)의 노후 산업단지를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단지 외에도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노후산단을 추가 발굴해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내년에 재생단지 3개, 혁신단지 2개를 선정함으로써 25개 경쟁력강화 대상단지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2개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지난해 인구 92%가 도시지역 거주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등이 포함된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2014년 12월 31일 기준)’를 조사·공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전국 시·군·구의 도시계획현황, 도시·군 계획시설 및 미집행 현황 등을 3개의 항목으로 분류해 352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2만여 명 중 4705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21만538명이 늘어난 것으로, 비율로는 전년의 91.58%보다 0.08% 늘어난 91.66%였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102.2㎢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596.8㎢로서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의 지정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중 농림지역이 4만9344.5㎢(46.51%), 관리지역 2만7154.6㎢(25.59%), 도시지역 1만7596.8㎢(16.58%),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006.3㎢(11.32%)였다. 이 중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1만2662.0㎢(71.96%), 주거지역 2594.7㎢(14.75%), 공업지역 1141.8㎢(6.49%), 미지정지역 870.1㎢(4.94%), 상업지역 328.1㎢(1.86%)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2013년과 비교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5.0㎢, 상업지역 +3.4㎢, 공업지역 +19.5㎢ 등으로 늘어났고,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은 각각 20.7㎢와 13.8㎢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3.4㎢, 관리지역은 61.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8.6㎢,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3㎢ 감소했다.

 

한편 도시·군 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669.5㎢로, 그 중 도로, 항만, 철도 등을 비롯한 교통시설 면적이 2229.2㎢(33.42%)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1613.4㎢(24.19%),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497.0㎢(22.4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