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을 총괄하게 돼 책임이 무겁습니다. 초대 사장으로서 앞으로 공사운영의 기본방향을 잡고 우리나라 주택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민주거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능도 확대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초대사장의 소감이다. 김 사장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대표로 취임해 회사가 주택보증공사로 전환되면서 초대사장을 맡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주택보증때에 비해 역할과 위상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주택에서 도시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된 주택도시기금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는 우리나라 주택금융, 나아가 주택산업 전환기의 주역으로서의 책무를 맡은 것이기도 하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등 삶의 질 향상에 초점”

주택도시기금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민주택기금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역할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그간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이제는 낡은 도시의 재생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도 기금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택도시기금은 주거안정의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115조원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금융지원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기금이 출자 및 투·융자, 보증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효과적인 도시재생 금융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크게 복합금융형 모델과 융자지원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금융형 모델은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적용되고, 소규모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에는 융자지원형 모델이 적용된다.

예컨대 복합금융형 모델은 항만이나 철도역세권 등 테마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특히 경제기반형은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주 대상이다. 융자지원형은 상권개발 등 소규모 사업에 지원된다. 김 사장은 내년쯤 가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투입된다. 우선은 정부가 선정한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국식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지난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식에서 참석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특히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 만큼 가장 먼저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해 창조경제지구로 조성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김 사장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면서 “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부산이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수행을 위해 조직도 확대했다. 경기와 강원지역에 2개의 지사를 개설하고 여의도에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사업본부를 만들고 신규 직원도 역대 최대규모인 97명을 채용했다.

“이제부터는 주택도시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사로서 다양해진 시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운영기반을 확고히 해 미래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전환기를 맞는 경영자로서 임무라 생각합니다. 대외 이해관계자들과 유연하게 소통하고 교류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경영여건을 만들어주고자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주택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책지원 기능 강화돼 정부와의 호흡 중요”

김 사장은 올해 기금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과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을 협의하면서 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해 이수관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기금업무 수행경험이 풍부한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기금전산시스템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한 준비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임을 밝혔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지원방침도 그 가운데 하나다.

“뉴스테이 정책지원을 위해 공사는 지난 3월 임대사업자의 사업 초기자금과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했습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상품입니다. 기존의 PF대출 보증을 임대사업 특성을 반영해 개선했고, 분양사업장에 적용된 모기지보증을 임대사업 종료 시까지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주거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013년 9월 출시해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거래가 회복되면서 전세보다는 매매 및 월세가구가 늘어나면서 실적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새터민 후원금을 전달하는 김선덕 사장

공사는 서민의 보증이용 문턱을 낮추고자 지난 5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낮췄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수탁금융기관도 8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취급기관을 더욱 늘리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서구나 일본처럼 월세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뉴스테이같은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전세라는 독특한 임대제도가 있는 우리의 경우 서구나 일본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와 포럼 구성해 소통 강화”

주택업계 지원강화도 공사의 고유 기능으로서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7월1일 출범식에서 주택업계와 공사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선적으로 업계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사항을 취합,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탄력적 보증한도 관리와 중소업체 보증요율 인하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업계 관계자들과 포럼을 구성해 주택업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포럼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열어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의내용을 공사의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보증상품을 이용해준 업체들을 우대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심사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의 회복과 함께 민간택지개발도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택지는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심사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택지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평가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한지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업계야말로 우리에게는 최대 고객 아닙니까. 그런 만큼 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의 얘기다. 그는 앞으로 수요자 금융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PF보증 등 공급자를 위한 금융도 좀더 정밀한 설계를 통해 리스크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임도 밝혔다.

김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R&D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당면과제의 하나로 꼽는다. 이를 통해 부동산분야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주택도시분야에서 정책분석과 연구, 빅데이터 발굴,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수준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선덕 사장이 서병수 부산시장, 차흥봉 사회복지협의회장 등과 함께 부산 행복마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경제 및 사회공헌활동에도 기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 이전 이후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와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부산소재 대학 및 4개 특성화고교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7000억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부산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조달, 용역추진에 지역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사회공헌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축을 부산중심으로 옮기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산지역 후원 규모를 전체 사회공헌 기부금 예산의 절반수준인 1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사가 최근 정책보증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게 되면서 정부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주택시장과 정책을 연구했던 경험은 공사가 올바른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신상품 개발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 관련 전문가로 오래 활동해 왔다. 그는 20여년간 주택보증 분야를 전담 취급하면서 보증이라는 고유기능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축적돼 있는 만큼 자신의 경험이 직원들의 실무적 역량과 조화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