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3000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분내용은 표와 같다.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수시 및 재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모집은 2013년 1월21일~23일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정시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모집은 2월 13·14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1월말 현재 1차 모집은 이미 신청이 끝난 상태이며, 정시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2차 모집이 남아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에 관한 문의는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 또는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20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은 1순위로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2순위는 도시 근로자 소득 100%이내 장애인·소득 50%이하(월 212만원 수준) 저소득 가구 등이 해당한다.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발한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3순위의 경우에도 역시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이와함께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해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외에도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희대, 단국대(천안) 등 7개 대학에 890억원을 지원(주택기금 568억원, 사학기금 322억원)해 4093명을 수용했다.

 한편 2012년도 연합기숙사 선정부지는 서대문구 홍제동(국·구유지)으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13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동대, 광운대 등 8개 대학에 985억원을 지원(주택기금 595억원, 사학기금 390억원)해 4546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보증금 및 전세금 등 지원도 가능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200만원, 월 임대료는 7~17만원 수준이다. 다만, 보증부 월세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전세일 경우에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및 세종시 5000만원, 기타 도지역 4000만원이 지원된다.

 대학내 기숙사의 경우 월 14~18만원, 민자 기숙사는 월 27~40만원 수준으로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 대학가 근처의 전월세는 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 300~1000만원, 월 임대료는 35~50만원 수준이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가 허용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제도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1인 거주시 4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구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