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돋친 소형아파트값

대형보다 상승률 5배 높아

135㎡ 이상 0.66% 오르는 사이, 40㎡ 미만 3.27% 상승

분양시장 ‘소형 프리미엄’ 붙어

소형아파트가 갈수록 귀한 몸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시내 소형아파트값 상승률이 대형 아파트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주택 매매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데 따른 변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기준으로 서울 시내 전용면적 40㎡ 미만 소형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3.27% 올랐다. 같은 기간 전용 135㎡ 이상 대형 아파트의 상승률(0.66%)의 5배에 가깝다.

이 밖에 △중소형(40m²∼62.81m² 미만)은 2.87% △중형(62.81m²∼95.86m² 미만)은 2.10% △중대형(95.86m²∼135m² 미만)은 1.09% 올랐다. 집이 작을수록 오름폭이 컸다. 분양시장에서도 작은 아파트에 더 많은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가격 상승폭 및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중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5월 전용 60㎡초과~85㎡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만2771건으로 전용 60㎡ 이하(2만301건)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매물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중형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사업자 2년 새 2배↑

서민 주거안정 효과는 뒷전

민간임대주택수, 전체의 5.7% 불과

지자체 관리감독 허술…‘절세수단’ 전락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졌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증가하는데,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해 정책 효과는커녕 임대사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2년새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과 취득·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한 결과다.

세제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대폭 늘었지만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수는 47만5292 가구로 전체 임대가구(834만3914가구)의 5.7%에 그친다. 이는 2008년(6.9%)보다 적은 수준이다. 임대주택 증가세가 임대가구 증가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더욱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서민주거안정이란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월세를 전세로 신고하거나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등 부정 등록사례가 발생해도 각 지자체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한다.

이렇다보니 관련제도가 서민에게는 무용지물, 일부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절세수단이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만큼 의무도 부과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