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2018년까지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6만가구는 건설형, 임차형, 매입형인데, 건설형은 공공주택 건설이나 사유지 활용 주택 등이다. 또 매입형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차형은 장기안심주택을 말한다. 나머지 2만가구는 이른바 ‘다품종 임대주택’으로 일컬어지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형 주택은 1·3세대 융합형 방 공유(룸 쉐어링) 형태를 비롯, 나눔차량(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다. 이들은 모구 새로운 형태의 주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1·3세대 융합형 룸 쉐어링은 노인과 대학생이 한집에 사는 주거형태이다. 대학생에게는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노인에게는 적적함을 해소할 기회와 임대수입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월 임대료는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로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 소유 전용면적 30㎡ 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을 공유하는 나눔카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원룸 주차장에 나눔카 1대를 배치해 원룸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빈집활용 주택은 정비구역 등 6년 이내에 활용할 수 있는 빈 집을 사회적 기업에서 리모델링 해 민감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기업이 공공소유 토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시세보다 10% 싸게 낮추고 집 주인과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로 최대 25만원씩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서울시가 이보다 앞서 2013년 초 ‘의료안심주택’을 선보였다.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특별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의료원 인근 SH공사 미매각 용지 3000여㎡에 원룸형 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을 건설,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안심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다양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복지서비스연계형 주택이다. 서울시는 당시 2014년 상반기까지 시립병원 14곳과 보건소 25곳의 반경 500m 이내에 이같은 임대주택 5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의료안심주택외에도 노후안심주택 등 모두 8가지의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유형으로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4가지를 추가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적으로 거처하는 사람을 비롯, 대학생, 1인가구, 독거노인, 은퇴자 등을 배려한 주거형태다. 이중 지속확대형은 시유지와 민간주택 및 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공공원룸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쪽방 리모델링이 대표적이다.

저비용고효율형은 기존 노후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공급원으로 한다. 시는 건축비절감을 위해 119센터와 시가지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고가도로 하부에는 초소형 모듈러 주택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은평구 기자촌에는 1000가구 규모의 에너지절약형 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연계형으로는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을 중심으로 병원 인근 의료안심주택, 취업준비생을 위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도전숙)’ 등을 공급한다. 또 은퇴자의 주택은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인 노후안심주택도 있다.

공공민간협력형은 사회적 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을 활용한 유형으로, 협동조합형, 대학생공공기숙사,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통해 주거유형 다양화

비단 이같은 주거유형의 다양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천시에서도 올해 2월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마을환경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역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수준 및 임대료를 감안해 소형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경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유형을 다양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양적 공급이 중요시 됐던 것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주민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과 마을환경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사업 유형인 셈이다.

특히 그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에 편중되면서 임대주택 거주자가 원도심에 있는 직장 등 생활근거지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임대주택도 최근 중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교통비, 임대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생활근거지에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고, 역세권 및 대학 주변지역은 행복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세대 밀집지역은 공가를 매입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마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골목길,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부방, 작은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부지는 시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이미 시행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역과 연계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과 마을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2017년에는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1호 협동조합주택 ‘구름정원사람들’.

협동주택·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도 늘어

한편 최근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서 벗어나고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역민 또는 동호인들이 모여 협동주택을 만들거나 공유주택을 짓는 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몇몇 지역에 청년주거를 위한 협동주택이나, 실버세대를 위한 협동주택 등이 선보이고 있다.

공유주택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사는 주택형태가 있고, 같은 목적으로 공용공간을 넓게 만들고 함께 사는 형태도 있다. 예컨대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고, 자신들의 개별공간은 별도로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젊은 층의 경우 이른바 셰어하우스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즉 모두 함께 쓰는 공용공간을 만들고 침실 등의 개별공간을 별도로 두는 형태다. 이같은 형태로 집을 만들면 관리비 등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이라는 점에서 남을 배려해야 한다.

“같이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 이 집을 계약한 이유는 학교다닐 때 돈이 없어서 정말 귀신나올꺼 같은 월 8만원 짜리 방에도 살아보고,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고시원에서도 살고, 친척집에서도 얹혀살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너무나도 높아진 서울의 월세값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집에 한명이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살면서 집값을 조금 적게 내는 방법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요즘 추구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느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의 내용처럼 셰어하우스는 여러 명이 함께 살면서 조금씩의 불편은 서로 감수하면서 주거비용을 덜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공간과 물건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함께 공유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전세난에 높은 월세를 물어야 하는 도시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의 불편은 있지만 경제적인 주거형태가 될 수 있다. 

쉐어하우스는 1980년대에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 시작돼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안적인 주거문화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쉐어(Share)와 하우스(House)의 합성어 의미 그대로 집을 나눠쓴다는 개념이다. 서울시에서도 쉐어하우스 지원에 나섰고, 부산시에서는 2019년까지 쉐어하우스를 130여개 늘린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 

셰어하우스는 전, 월세의 주택대란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 월세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과 1인가구 시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라는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낮선 사람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을 수 없다. 서로간의 다른 라이프 패턴에서 오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한방에 2명 이상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단점이다.

정부에서도 주거유형의 다양화 지원

최근에는 실버세대나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는 은퇴를 앞둔 16가구가 모여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고 소유권은 조합이 갖는 협동조합 주택단지인 ‘오시리 가름 주택’이 들어선다.

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는 귀촌인들이 모여 조성하는 꽃숲마을이 들어선다. 꽃숲마을은 서울 마포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공동육아, 공동주거를 개척했던 성미산 마을 1세대들의 귀촌 모임이다. 제주 오시리마을이나 평창 꽃숲마을 등은 과거 귀농인들이 함께 집을 지었던 동호인 주택과는 개념이 다소 다른 셈이다.

기존의 아파트에서도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간 고층 일변도로 건설됐던 아파트에 최근들어 저층의 아파트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단지안에 고층과 저층의 건물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고층이 주는 위압감에서 벗어나 입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한다. 

주택의 내부평면에서도 다양화가 나타난다. 부분임대형의 평면이 개발되는 것이나 가변형 벽체를 만들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 평면은 필요에 따라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세대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즉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유형은 기존의 아파트문화에서 우리네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자성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서 출발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코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부터 함께 살 수 있는 유형의 공동주택이 개발됐다. 서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주택이 적지 않다.

한편 정부에서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 일변도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공급 주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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