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으로 간다

 2013년 주택공급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주택공급방식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분양 형식이 대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입주자(건축주)를 사전에 모집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참여시키는 형식으로, 소규모 주택단지개발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여준 일방통행식의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16일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은 임대주택 공급확산을 위한 새로운 아디어와 다양한 실현방안을 담고 있다. 그 수혜 계층 또한 홈리스, 쪽방 거주자, 학생, 1인가구, 저소득층, 노년층 등으로 폭넓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임대주택을 서울시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땅이나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되는 저비용·고효율의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주민센터, 소방서 등 노후된 공공청사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94년 준공된 은평구 갈현동 (구)119센터 건물(연면적 489.27㎡)이 올 10월께 24실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변모된다. 등촌·신내동 등에 있는 공영 주차장은 지하화해 지상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영등포고가도로 등 고가도로 아래에는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을 위한 소형 조립식주택(모듈러 주택)을 건설한다. 이미 올해 초 영등포고가도로 하부에 모듈러주택을 시범 적용했고, 추가로 3곳의 대상지를 확보해 놓았다.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 노후안심주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시립병원(14곳)과 보건소(25곳)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그밖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형태로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민간토지 임차방식의 임대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당동 나대지에 연말까지 원룸 30호를 지을 계획이다.

 서울시의 해법은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이 시 외곽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되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과 교통체증을 감수해야 했던 것과 비교해 수요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점이 특징이다.

▲ 기존에 공급자 위주였던 주택공급방식이 수요자 위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1인가구와 독신자를 위해 마련한 공공원룸이 대표적인 예. 지난해 첫 입주한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인근의 공공원룸주택 전경이다.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로 전용면적 13~23㎡ 원룸형 75가구로 구성됐다. 임대료는 13㎡가 임대보증금 1513만원에 월임대료 14만5500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주택협동조합 설립 물꼬 트인다

 주택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2013년 주택시장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업 조직인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미 주택협동조합 설립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각지에서 주택협동조합 준비위가 출범하는 등 올 한해 주택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 차원에서도 협동조합 확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도시 서울’ 비전을 선언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10년 후 협동조합 8000개를 육성해 경제규모를 14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7대 분야는 공동육아, 돌봄, 보건의료, 임대주택, 전통상인·소상공인,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노동자 등 7대 분야를 정해 지원한다. 이중 임대주택 협동조합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24가구)과 중구 만리동(30가구)에 시범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공급방식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택 협동조합 형성을 유도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에 사업추진 모델 개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의 협동조합 설립 준비도 활발하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최근 1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건축 협동조합’이 그것이다. 마을건축협동조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축으로 해 주택·건물 등 유지보수 관리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홈클리닝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 단독주택지의 노후상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기노채 아틀리에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협동조합 포럼은 18차에 이르는 포럼을 열었다. 협동조합일반실무는 물론, 주택소비자협동조합, 건설협동조합, 전원마을건설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지닌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등장은 공급자 중심이던 주택시장에 다양성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