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2.25%에서 2.0%로 인하한 지 5개월만의 결정으로 ‘기준금리 1% 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경제통계시스템(ECOS, economic statistics syste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999년 5월 기준금리 4.75% 이후 첫 1%대 금리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등락을 거듭하며 2008년 7월에 5.25%까지 인상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2월에 2%까지 인하한 경험이 있다. 17개월 동안 2% 금리를 유지했으나 점진적으로 인상해 2011년 6월에는 3.25%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내수부진 및 경제심리 위축, 세계경제의 저금리 기조 등 경제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금리를 꾸준히 인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주택분양시장과 매매시장에서 긍정적 효과

이번 금리인하 결정의 큰 의미는 첫 1%대 금리라는 것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2%대 이하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단행이 주는 의미는 그만큼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 침체가 가시화되고,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실질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유럽·중국 등 대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원화가치가 크게 상승해 환율이 하락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판단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의 인하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신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표2> 참조).

정부의 금리 인하 조치는 다양한 금리 파급경로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가 소비를 늘려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져 대내외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판단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이러한 긍정적 파급효과 외에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금리인하로 주택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가구나 향후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게도 금리 인하는 좋은 소식이다. 게다가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에게도 금리 인하는 희소식이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가구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소득이 증가로 소비 여력이 더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3억 대출을 받는 가구라면, 금리 인하 전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3.34%(‘15.1월 기준)를 적용하여 연 1020만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기준금리 0.25%p인하로 이를 적용해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09%까지 낮아지면서 75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자부담 감소는 기존대출자의 경우가 더 크다.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자수익 감소 전세가격 올려서 보충하려 할 것

그러나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가구에게 나쁜 소식이다. 전세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세제도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고금리일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임차방식이다. 지금처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고 저금리이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주택이 월세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한다.

예를 들어 3억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이 있다고 해 보자. 2년이 되어 보증금 300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려던 집주인은 금리인하로 고민을 하게 된다.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은행에 저축하면 기존에는 2.09%(‘15.1월 기준, 신규저축기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연 53만원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0.25%금리가 인하되면서 예금금리도 하락해 연 46.7만원의 이자수익만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기준금리 하락으로 연 6만3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리인하로 인한 6만3000원의 손실을 보전하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3000만원이 아니라 340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즉 집주인은 보증금을 당초 계획보다 405만원을 더 올려야지 금리 인하 이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인하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까지도 인상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전세입자는 더 높아진 전세금을 지불하던가 아니면 월세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 심리 확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입자는 향후 거처를 마련함에 있어 현명한 경제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의 그늘에 있는 ‘가계부채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