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럼을 발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실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의 주거복지 요구가 주거빈곤층을 넘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 속에서 출발한 포럼이다. 2012년 5월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거복지연대 등 5개 민간단체가 모여 주거복지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거복지의 바람직한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11월12일 주거복지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주거복지포럼을 공시했고, 한달 후인 12월13일 발기인 80명, 창립회원 340명의 참여 아래 창립총회를 치렀다. 

발기인과 창립회원의 활동 분야가 광범위한데.

주거복지포럼은 학자나 정책입안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건설단체도 포함시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단, 정치권은 배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영역 안에서 분산적으로 주거복지를 다뤄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또, 민간에서는 주거복지를 정부나 공공이 할 일이라고 보고 외면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공공의 힘만으로는 주거복지를 해결하기가 벅차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10만호를 짓는다고 하자. 쏟아 부어야 하는 재원은 엄청난데, 혜택을 입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쪽방, 비닐하우스촌,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등 주거복지 수요는 광범위한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의 이들이 포럼의 장에 모여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장 주거복지포럼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한 두 차례 대토론회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주거복지포럼은 지속적인 모임과 활동을 통해 주요 이슈별로 심층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은 1~2월의 핫 이슈를 찾아 인수위원회에 제기하고 여론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책입안까지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올해 주거복지 관련 주요 이슈들을 예상해 본다면.

주거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판잣집,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64만 가구, 움막에 사는 4만여 가구의 주거사각지대 문제가 큰 이슈로 다뤄질 것이다. 집을 고쳐 살 수 있도록 하는 주거재생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낡은 주택을 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부를 통한 주거문제해결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업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내 주거복지 현장 상황은 어떤가.

수요가 엄청나다.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백업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혼재가 올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복지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장으로부터의 요구가 정책입안자에게까지 올라가고, 다시 정책이 현장으로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무하다. 이래서는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7~8년간 지자체별 주거복지평가를 실시해왔는데, 이것마저도 현재는 흐지부지한 상황이다.

▲ 주거복지포럼 부이사장직을 맡은 이상한 한성대학교 교수는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국의 주거복지모델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기 주거복지포럼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주거복지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다 많은 이들이 주거복지 행렬에 가담하는 것이다. 주거복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등 삼두마차가 함께 달려갈 때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거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은 재원과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하고, NGO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침으로서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직을 맡아오면서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고 검증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낙후된 마을(50가구)을 상대로 마을환경을 개선한 실천사례가 있다. 공공·민간·NGO·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형 마을만들기프로젝트였다. 마을 환경개선 외에도 LH공사와 손잡고 2005년부터 7년째 ‘엄마손밥상’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방학 중 임대단지 내 결손아동과 맞벌이가정 아이들에게 한끼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88군데로 늘었다. 앞으로의 주거복지는 단순한 공급정책을 넘어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다면적인 종합지원대책이 되어야 한다.

주거복지포럼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를 말한다면.

보다 더 많은 주거복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가 어떠한 주거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고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포럼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가는 창구가 되고, 지속가능한 한국의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해나가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

이상한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거친 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경제학자이면서도 한국주택학회(회장 역임)에서 활동하며 일찍이 주거문제에 관심을 쏟아왔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NGO가 참여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