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1002조원이다. 이 중에서 44.4%인 445조원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여기다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 74조원을 합치면 3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519조원에 이른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두 달 동안 11.6조가 더 늘어났다. 가계 빚, 즉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경기 진작에도 좋지 않다.

1000조 넘은 가계대출 이유를 보니

대출을 받는 이유를 보면 <표1>과 같다. 담보대출을 받는 가구는 주로 거주주택이나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전체 대출가구의 약 60%에 해당된다.

신용대출은 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이용하는 가구가 많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2%이고, 생활비로 활용하는 가구는 19.5%이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가구비율은 3.7%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세 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도 담보대출가구는 6.2%, 신용대출가구는 9.7%에 이른다. 

대출목적이 다르더라도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가 부채를 보유했을 경우의 부담이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DSR(Debt Service Ratio)을 많이 사용한다.

DSR은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 비율로 가계나 정부의 채무상환부담 정도나 부채 위험성을 알 수 있다(DSR 추정식은 <표2> 참조).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아져야 DSR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는데 소득이 그 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DSR만 높아져 가계가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더라도 직장을 은퇴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도 DSR이 증가해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내 부채가구의 DSR 26.9%, 소비 위축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전체 가구의 약 60%에서 2014년 약 66%로 6%p 증가했다. 2013년 67%까지 상승했던 시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에서 6~7가구는 빚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채가구의 DSR을 보면, 26.9%(2014년 기준)로 전체가구 평균보다 5.5%p가 더 높다(그림 1 참조). 2011년까지 증가하던 DSR은 2012년에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감소했으나 2013년 이후 원리금상환액 증가로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가계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 등을 다 빼고 개인이 마음대로 저축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돈 중에서 27%를 고스란히 대출기관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연 5%이상 증가했지만 가계가 경제활동에 실제로 소비하는 돈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전국 234만 가구, DSR 40% 초과하는 고위험군 속해

부채가 있는 가계의 재무구조를 연령대별로 보면(<표 3> 참조), 30세 미만의 젊은 세대의 부채부담 수준이 가장 낮고, 자녀들의 교육 등으로부터 소비부담이 조금 줄어든 50~60세대의 부채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30~50대와 60세 이상 세대의 DSR이 27%를 넘어서면서 부채부담 수준이 높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의 부채부담 수준을 보면 DSR이 2013년에 21.4%까지 감소했으나, 2014년에 27.2%로 5.8%p가 급등했다. 30대의 부채부담 수준도 2013년 24%에서 2014년 27.4%로 3.4%p가 높아졌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DSR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9.9%), 프랑스(12.5%) 등 외국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가계부채 고위험군 가구가 전국적으로 2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계층이나 사회초년생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인 30대의 DSR이 다른 연령계층보다 2014년에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은 사회적 은퇴세대와 사회진입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4년 12월 0.49%로 전년 동월 0.63% 대비 0.14%p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1%로 더 낮은 수준이며, 집단대출을 제외하면 0.29%로 더 낮아진다.

저금리 및 주택거래 회복세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출 증가 속도와 규모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볼 수 있는 DSR 수준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가계차원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가계의 재무구조를 재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김덕례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