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한다

2015년에는 ‘도시재생’이 도시건축의 한줄기 흐름으로 자리잡아갈 전망이다. 곳곳에서 관련 징후가 포착된다.

우선 공적자금의 투입이다. 국토부가 그동안 주택건설 대출자금으로 활용되던 102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축의 큰 흐름이 대규모 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금은 도심 노후건축물 개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 주민 자립기반 마련 사업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암사1동 일대(635,000㎡), 성동구 성수1,2가 일대(886,560㎡), 성북구 장위1동 뉴타운 해제구역(318,415㎡), 동작구 상도4동 일대(750,000㎡),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263,000㎡)다.

전북은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이다.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전북지역 일선 시, 군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에 이어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에 나선다. 군산시는 근대건축물을 연계한 관광활성화와 구도심의 정주환경개선 등에 총 200억원의 사업비와 문화부를 비롯한 부처협력사업 344억원 등 총 7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전문가 인력도 양성된다. 부산시는 올 한해 지역재생 전문 인력 창출에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은퇴 베이비부머 및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마을전문가양성사업(마을전문가과정, 퍼실리테이터과정Ⅰ,Ⅱ) △도시재생전문인력사업(도시재생여행전문가과정, 도시재생아키텍쳐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진행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든다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한 전방위적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주민참여형 마을재생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2013년 기존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주거지를 보전하고 정비하며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을 구축한 바 있다.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어 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재생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주거형태나 마을의 역사성은 유지하면서 주거밀집지역을 정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원주민 대다수가 개발 이후 재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기존 재개발 방식과는 다르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개발방향을 세우고 행정에서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므로 주민과의 마찰도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지역의 활동가나 비영리민간단체, 건축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의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짧다. 주택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고 공공기관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주택개량비의 일부는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비용 부담 완화효과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 집 앞 개량이나 주택개량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다채롭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밀집된 노후 저층주거지는 물론, 주차공간이나 공용공간이 협소하고 쓰레기문제나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제된 지역에서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은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스스로 구역을 해지하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북 영주시 구성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전문가 개입을 통해 주민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 사례로 조명 받고 있다.

영주시 구성마을의 주거지코디네이터로 참여중인 반영선 건축사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생각과 행동으로 실현되는 재생사업만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면서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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