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1월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첨단·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 지원을 위해 마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이다.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 추진방향

국토부와 미래부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해 이 지역 일대를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중심의 첨단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돼 여유 공간이 없다. 또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편의 시설이 부족해 인근에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판교에는 IT 분야(56%), CT 분야(17%), BT 분야(9%) 등 총 870여 개 기업에 6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 개발개요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GB(그린벨트)지역, 외교부(KOICA) 일부 부지를 활용해 43만㎡ 규모(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3)로 개발하며, 현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삼각 클러스터(Triangle Cluster)로 육성한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LH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기업유치 등 구체적 개발은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한다. 올해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 지구지정 및 착공에 들어가 2017년 분양할 계획이다.

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인 3.3㎡당 약 1200~1300만원의 70% 수준인 3.3㎡당 9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공간구상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복합산업공간, 연구 공간 및 혁신·교류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 도시’ 개념으로 조성한다. 먼저 복합산업공간은 단지 서측의 GB용지에 마련해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新)산업의 집적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한다.

또한, 복합산업공간과 함께 연구공간을 두어 공공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 단지 동측의 도공 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 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가칭 ‘I-Square’)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교류공간은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 기업지원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성장주기(연구·개발→창업→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하고, 게임스타트업 허브(G-NEXT), 글로벌 VC 타운 등 창조경제 관련 지원기관(연구, 창업지원, 기술인증, 금융·법률서비스 등)을 집적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예비창업단계에서 연구·개발 장소를 제공(창업인큐베이터)받고, 창업단계에서 저렴한 임대공간에 입주(공공임대산업센터)할 수 있으며, 성장단계에서 마케팅·법률·금융 등 기업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지원(공공지원기관)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공간은 시세대비 70%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 정주환경

직주 근접의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개방형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는 한편, 판교 밸리간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대효과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되며,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확대 개발

● 추진방향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구 3개소(2014년 3월 선정)에 이어 2차 지구 6개소를 새로 선정, 지역의 첨단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 혁신거점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한다. 1차 지구는 비즈니스 지원단지인 인천, 문화·교육단지인 대구, R&D 단지인 광주 등이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다.

● 대상지역

2차 지구는 첨단산업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가 우수한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이 지자체 공모(2014.6~12)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지구는 201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발구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근로자 복지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산학융합지구 등 정부의 기업지원 수단을 개발계획에 종합 반영하고, 복합 공간계획(업무+상업+주거 등)을 수립해 ‘미니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아이디어·연구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게 ‘사업화 용지’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역량이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 원하는 입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별 특화

이번 2차 지구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기반형, 산학연 클러스터형, 신성장 산업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해 개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기반형 : 대전, 제주

대전 도시첨단산단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카이스트,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내에서 즉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사업화 중심 단지’로 조성된다.

제주 도시첨단산단은 제주 이전 게임업체(㈜네오플 등)를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제주도는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형 : 경산, 순천

경산 도시첨단산단은 IT융합, LED융합 업종을 중심으로 영남대 등 지역소재 대학 및 경북 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첨단산업과 R&D가 융합된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된다. 순천 도시첨단산단은 공공·민간 연구소, 첨단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한 MICE 산업 유치를 통해 연구·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신성장 산업형 : 울산, 남양주

남양주 도시첨단산단은 앵커기업(유진 에너팜 등), 대학(서강대캠퍼스 이전 추진중)과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사업 중심 단지로 조성되며, 남양주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창업보육센터 및 스마트 그리드 컨트롤 센터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 도시첨단산단은 현대자동차 및 사업지 인근 오토밸리(자동차생산벨트)와 연계한 그린카 모듈 및 첨단부품 개발업 등 자동차 관련 첨단업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계 가능한 에너지 관련 첨단업종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 기대효과

이번 2차 지구 6개소가 모두 개발되면, 지역에 총 3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약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아이디어 및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 창조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 추진방향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비롯, 폐항만이나 철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 경제기반형)이 2016년부터 추진된다.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이 높은 지가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고, 민간 수익성에 따라 추진돼 공공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토지매입비는 도심 재개발사업의 30~50% 가량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 사업모델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은 공공(지자체 등)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또는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등의 민·관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도시재생사업 부지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및 정책금융공사 등이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민간 금융권 등의 추가 투자를 유치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구역에는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 육성해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상인 등과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에 따른 지역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5개 내외 선정해 2016년 착수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입지 지원

● 추진방향

IT·콘텐츠·SW, 제조융합 서비스업, IT 융합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지공급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및 유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돼 육성이 필요한 유망 서비스업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추진방안

지자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서비스업 전용용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산입법 개정)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 추진계획

국토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2015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 지원

● 추진방향

정부는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단계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MRO, 정비 및 수리와 분해조립 포괄) 수요는 연간 약 2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4% 성장 중이나,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약 53%(年 1조3000억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은 51%(연 7500억원), 군은 60%(연 6000억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LCCs)의 경우는 정비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도 옥외에서 운항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항공정비산업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입지지원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사업부지, 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 기술력 강화 지원

항공정비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방사청과 협력해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사(OEM)의 국내 MRO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한다. 절충교역(offset trading)이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한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해 기술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외국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항공법 6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력이 확보되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협력, 초기 수요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단계적으로 국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2014~2018년까지 연 13억원을 투입하고 , R&D 지원에는 2015년 436억원이 투입된다.

● 기대효과

맞춤형 입지 지원 등 3단계 육성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안전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8000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국토부는 이번 판교 창조경제밸리 및 도시첨단산단 6개 조성을 통해 약 4조5억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 및 항공정비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혁신형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창조도시 공간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