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기준 기간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었으나, 거소 기간이 변경되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말할 수 있게 됐다. 거주자의 판정기준은 여러 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경정청구 기간 연장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고 경정청구라고 한다.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당초에 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

당초 신용카드 납부 한도는 1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시 한도 없이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납부액의 1%)가 발생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20%(탄력세율로 10% 적용)의 세율을 적용하며,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 할 수 있다. 연 1회 확정 신고만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신고의무는 없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 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 분리 과세한다.

분리과세 방법은 필요경비율 60%이며,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단일세율 14%와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그밖에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월세대출은 근로 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갖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금액은 6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빌려주는데,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월세대출을 취급하고, 효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에 있다.

본인 및 다른 가구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급여를 받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의무제출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자금은닉 및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등은 투자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는 1000만원이 한도였던 종전 법을 5배나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화재나 도난, 중대한 사업위기, 수사기관의 수사, 요구받은 자료작성에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등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1년 유예

올해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 시 10% 추가과세제도 적용시기가 1년 유예됐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의 경우 추가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2015년까지 양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기존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따라서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도 7년까지로 단축됐다.

부동산 3법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활성화 정책을 활용하도록 하자.

① 주택법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며 민간 택지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을 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양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조합원 부담이 줄어 재건축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 가액의 증가 금액을 말한다.

2014년 말까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017년까지 3년 더 연장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 경기도 일부)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1가구 1주택만 분양 가능했으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3채까지 허용한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