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뭔가요?

정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국책사업을 말합니다. 도시민들의 귀촌을 활성화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했죠. 요약하면, 도시민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유형은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나뉩니다.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의 차이가 무엇이죠?

입주예정자들이 스스로 마을정비조합을 만들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입주자 주도형이고, 시군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입주민을 모집하는 것이 공공기관 주도형입니다.

입주자 주도형은 다섯 가구 이상이면 지원 요청이 가능한데 비해, 공공기관 주도형은 스무가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별로 기반시설비가 최대 30억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처럼 추진 주체가 달라지면 마을 규모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 주도형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입주자 주도형이 인기입니다.

입주자 주도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제도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죠. 지금은 다섯 가구 이상만 모이면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소규모 전원마을조성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각 시군에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소규모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나오면서 풍토도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엔 지자체가 입주자들을 찾아 나섰다면, 지금은 입주자들이 지자체를 선택하는 양상입니다.

동호인이나 각종 동문들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 마을 조성모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트렌드화 경향을 보이고 있답니다.

소규모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신청할 때 5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가 있어야 하고, 토지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군 추진위원회에 방문해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때 시군에서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유치하거나 토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토지전매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군과 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협약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마을조성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시군은 마을진입포장도로,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전기통신(지중화)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신 입주자들은 건축을 실행(1년 이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확인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지역을 찾아가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경북 상주시, 충북 제천시, 강원도 화천과 횡성 등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자체로 꼽히고 있어요.

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자의 장점은?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땅만 사서는 집을 지을 수 없고, 또 집만 지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있더라도 토목공사, 도로포장, 상하수도관 매입, 식수 개발이 이뤄져야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전기도 끌어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건축주 몫이기 마련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주자들의 건축비도 저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죠.

세금 혜택도 따릅니다. 땅을 대지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농지전용비가 면제되니까요.

또한 시군으로부터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집을 짓고 준공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건축주들이 적지 않은 점을 볼 때, 애초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완성해가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통하면 전원생활 준비가 한결 수월할 수밖에요.

전원마을조성사업,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행정적 절차를 밟다보면 개발에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작은 단지는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작으니 지나치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지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많을수록 지원 비용도 커지고, 입주자에게도 이익이 크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가구당 수천만원을 지원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지원도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생활 시작하기까지 기다릴만한 여유가 있고, 다른 예비전원생활자들과 뜻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할 만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소규모 전원마을, 실제 접근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행정적인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답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르는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동행해야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불협화음도 있고 중간에 하차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친지, 이웃, 동료, 친구, 동호인 형태로 모여서 소규모 전원마을을 만드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 성공확률이 높은 이유죠.

성공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온라인 동호회 등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장기간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스스로 까다로움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니까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전원마을에 참여하는 것은 나홀로 전원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우선 외로움이 덜하고, 공동체로 움직이면 비용절감 방법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따져 볼까요. 우선 토지는 큰 단위로 매입할수록 싸지요.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지요. 또, 건축도 함께 발주하면 혼자 짓는 것보다 1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한 주택을 짓고 싶다거나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싶은 경우라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참여에 신중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전원마을은 어떤가요?

가장 큰 장점은 신뢰성이지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문제는 택지분양가가 높은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는 겁니다. 정부지원을 받고도 시세보다 택지가격을 높게 매겼다면 신중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런 수위를 잘 조절한 지자체들이 실제 분양에도 성공하죠.

마을의 입지도 성패를 좌우합니다. 접근성이 열악하거나 수도권에서 먼 지자체일수록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을 고를 때 유의할 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분양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고 여유있게 접근하세요.

직접 전원마을 조성 현장에 가서 접근성과 주변과의 시세차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로 거쳐야겠고요. 제대로 된 곳은 전원마을 조성추진위원회나 마을정비조합이 반드시 있으니 찾아가서 마을 조성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세요.

마을이 추구하는 비전과 입주예정자들의 성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맞는 마을을 찾아간다면 성공 확률을 확실히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