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 이는 미국(30%)이나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준이다. 결국, 대한민국 대부분 가정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많은 노후설계 전문가들은 고령사회를 살기 위한 대비책으로 부동산에 쏠린 자산불균형 현상의 해소를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고령으로 갈수록 소득활동은 어려워지는 반면, 병원비 등 긴급자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현금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 탓에 아이러니하게도 고령으로 갈수록 부동산 비중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비중을 줄이지 않고 노후자산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노후에 빛을 발하는 부동산 200% 활용법에 대해 소개한다.

내 집에 살면서, 내 땅에 농사 지면서 연금 받기

현역시절 집의 역할이 ‘주거’에 맞춰져 있다면, 노후에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여기에 ‘소득’기능을 더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정기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역(逆)모기지 제도를 말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은 자녀에게 남겨주는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장수사회의 도래와 함께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7년 도입 첫해 515명에 그쳤던 가입자 수가 2009년 1,124명, 2011년 2,936명, 2013년 5,296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가입요건의 간편함도 한 몫을 한다.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다주택자일지라도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유 부동산 중 주택보다 농지의 비중이 큰 농민의 경우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과 같은 역모기지 제도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농지면적이 3만㎡(약 9000평) 이하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두 제도는 담보대상이 상이할 뿐, 연금액 결정 요소와 수령 방식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연금액 수준은 가입자의 연령과 담보대상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담보대상의 가격은 시세 혹은 감정평가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이 때 가입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수령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책정된 연금액은 주택(농지)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며, 연금을 받던 주택(농지)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소유권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을 넘겨받을 배우자가 없다면, 가입자 사망과 함께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이후 자녀들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각 연금취급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보물건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처분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자녀들에게 돌려주지만, 매각가가 대출금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입에 앞서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는 ‘필수’

 주택연금 이용을 위해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 가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농어촌공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전 상의하는 대상의 절반 이상이 아들과 딸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위에서 가입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자녀가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늘어난 노후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더 이상 부모의 집이나 땅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노후에 활용해야 할 ‘자산’임을 가족 모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박용식

일본 요코하마국립대를 졸업하고 NH은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인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노후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를 통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10가지 방안을 명쾌하게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