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8~10월) 지속되던 주택사업환경 전국지수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꺾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1월은 분양실적지수만이 전월대비 4.4p 상승한 127.9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분양계획지수는 120.4로 전월대비 -16.2p 하락했다.

9.1대책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전세가율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분양시장 역시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신규시장이 재고시장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고시장의 회복세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분양시장과 재고시장,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관관계까지 희박해져 정책의 방향과 효과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주택사업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주택사업환경, 9.1대책 이전 수준으로 하락

11월 주택사업환경 전망치는 서울(122.4, 전월대비 -44.3p↓), 수도권(124.0, 전월대비 -29.2p↓), 지방(114.5, 전월대비 -3.2p↓) 순으로 하락했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9.1대책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정부대책 발표이후 3개월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양상이다. 반면 지방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상승과 하락폭이 크지 않고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지역주택 시장의 사업환경지수는 충북 127.3(8.2p↑), 전북 107.4(4.9p↑), 경북 116.1(0.6p↑), 강원 115.4(12.8p↑), 제주 116.0(11.0p↑)가 상승했고, 그 외 인천 121.4(-23.4p↓), 충남 115.2(-11.5p↓), 대전 110.0(-5.6p↓), 세종 109.1(-4.0p↓), 전남 106.7(-3.1p↓), 광주 115.6(-10.6p↓), 대구 115.8(-15.1p↓), 울산 114.3(-10.1p↓), 경남 118.4(-9.9p↓), 부산 115.8(-12.0p↓)은 하락했다.

분양계획은 소강상태 들어가

분양계획지수는 2014년 10월 136.6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후 11월은 -16.2p 하락한 120.4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분양시장의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말과 비수기전까지 분양실적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분양계획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미분양 지수는 37.4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11월 12.6p 상승하였지만 미분양 우려도 크지 않다.

한편, 공공택지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한 상승세인 반면, 재건축지수 107.1(-2.3p↓), 재개발지수 102.0(-2.7p↓)는 소폭 하락했다.

김지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글로벌(구 한미파슨스), 알투코리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